박수현 ,“ 문체부 R&D , 5년간 ‘우수’사업‘ 0건 ’”

R&D사업 평가 8건 중 ,‘ 보통 ’7건 ,‘ 미흡 ’1건

과기부 지적 ,‘스포츠서비스사업지원 ’은‘ 보통 ’평가조차 부적절

새정부 R&D 예산안 2024년대비 문체부 51.5%↑, 국가전체 33.2%↑

“재정 여건 회복, 성공적 R&D로‘ 창의적 문화국가 ’성과 내야”

연간 1천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문화체육관광부 R&D(국가연구개발) 사업들이 수년간‘우수’로 평가받은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부의‘창의적 문화국가’국정과제의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3일 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21년~2025년 문체부 R&D 평가 결과’에 따르면, 5년간 총 8건의 사업 평가는‘보통’ 7건,‘미흡’ 1건에 불과했다. <표 1>

국가 R&D 성과평가는 부처‘자체’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검’ 2단계로 수행되는데, 3년 주기로 사업을 선정하되, 30억 이하의 소액사업 등은 제외하고 과기부가 평가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문체부 R&D 사업은 2021년부터 콘진원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전담하고 있다.

5년간 평가 대상이 된 사업들은 ▴2021년‘문화기술연구개발’,‘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등 3건 ▴2023년,‘스포츠산업혁신기반조성’1건 ▴2024년 ‘문화기술연구개발’,‘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등 2건 ▴2025년,‘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 개발’,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등 2건 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6개 사업은 모두 ‘보통’평가를 받았고, 2025년 2개 사업은 각각‘미흡’과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2025년도 2개 사업 중‘미흡’으로 평가된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개발」은‘비대면 첨단 공연’을 통해 ‘한류를 세계화’한다는 목적으로 기획된 것인데, 관련 기술 개발 등

‘성과’부문에서 총 배점 60점 중에 27.36점을 얻는데 그쳤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

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156억원 규모이다.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은‘관광기업의 디지털 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총사업비 145억’ 규모로 추진되는데, 계획된 ‘성과목표 달성 점수’가 50점 만점 중 34.8점에 그쳐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2023년「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사업은‘과기부’점검에서‘보통’이라는 문체부‘자체평가 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되었다.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건강증진 스포츠 복지 기술개발 목적이지만 사업의‘특허 우수성 지수 달성치’가‘0점’이었고, 관련한 성과 증빙이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동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65억원이 투입되고 종료되었다.

이러한 문체부 R&D 사업들은 이재명 정부의‘창의적 문화국가’달성을 위한 국정과제인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어서“효율적인 추진과 성과제고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박수현 의원은“새정부 들어 국가R&D 예산 규모가 대폭 늘어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 분야 R&D는 더 큰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재정 여력은 갖추어졌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R&D 예산이 크게 삭감되었던 2024년 윤석열 정부 때와 비교해, 2026년도 정부안에는 R&D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 국가 전체 R&D 예산은 33.2%가 증액된 35.3조원, 문체부는 무려 51.5%가 증액된 1,515억원의 R&D 예산이 2026년도 정부안에 반영되었다. <표 2>

박수현 의원은,“문체부 R&D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관련 국정과제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하고‘창의적 문화국가’라는 새정부의 문화 정책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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