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병동 25개 중 9개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정신질환자, 약물 중독자, 성폭력 범죄자들의 치료를 담당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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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립법무병원의 의사 정원은 20명이지만 현원은 12명으로 충원율이 60%에 그쳤다. 특히 정신과 의사는 정원 15명에 현원 9.6명으로 충원율이 6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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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2021년 4869명, 2022년 5622명, 2023년 6094명, 2024년 6274명, 2025년 6345명으로 5년 사이 1476명(30.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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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 1명이 담당하는 정신질환 범죄자가 58명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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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법무병원은 정신질환 등 범죄자의 치료를 담당하기 위해 25개 병동을 보유하고 있지만,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현재 16개 병동, 900병상만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9개 병동은 유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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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치료감호 필요성이 명백한 사건에서 법원이 청구 요구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위법할 수 있다고 판시해 앞으로 정신질환자의 치료감호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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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은 “정신질환을 지닌 범죄자가 5년새 30%나 늘어나는 추세이고 대법원이 치료감호가 필요한데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만큼 향후 치료감호 수요가 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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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의원은 “인력이 부족해 병동을 운용하지 못하고, 정신과 의사 1명이 58명의 범죄자를 맡는 현재 구조가 적정한지 점검해야 한다”며 “의료인력과 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