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김준환 국회의원 보도자료] 최근 3년새 외교부 고위공무원 중징계 2배 증가
최근 3년새 외교부 고위공무원 중징계 2배 증가
-최근 3년 새(‘23년→’26년 8월 말)외교부 고위공무원(3급 이상, 고위외무) 중징계 2건→4건으로 2배 증가
-년도별(‘23년~’26년 8월 말)중징계 유형 1위 정직 7건, 2위 해임 5건, 3위 강등 2건
-중징계 사유 1위 업무부적정(4건), 2위 성비위(3건), 그 외 사적 노무, 직권 남용 등 해당
-김준환 의원 “외교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1.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오늘(29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새(’23년→’26년 8월 말) 외교부 고위공무원 중징계가 2건에서→ 4건으로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고위공무원의 중징계 건수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3년 2건, ’24년 4건, ’25년 4건 ’26년 8월 말 기준으로 4건이다. 중징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1위 정직(7건), 2위 해임(5건), 3위 강등(2건)이다.
3. 고위공무원의 중징계 사유로는 1위 갑질 등 업무부적정(4건), 2위 성비위(3건) 그 외에는 사적 노무,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사적이익 도모, 근태불량, 금품수수, 부적절한 발언(각 1건) 이다.
4. 한편 전체 징계 건수의 경우에는 ’23년 6건, ’24년 12건, ’25년 15건, ’26년 8월 말 기준으로 15건에 해당한다.
5. 김준환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무원이 오히려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해 중징계가 증가했다”라며“외교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