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신청자 9.3만명, 서비스 연계 7.9만명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난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8월 기준 통합돌봄 신청자 수가 9.3만명, 서비스 연계 확정이 7.9만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 발굴 목표로 추진 중인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 26.8만명의 29.1% 수준으로, 통합돌봄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통합돌봄을 시행한 결과 8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총 신청자 수가 9만 3,136만명(일 평균 870명), 서비스 연계 확정이 7만 8,677명으로 집계되었다”면서, “총 신청자 수는 65세 이상 노인이 98.7%인 9만 1,952명, 65세 미만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이 1.3%인 1,184명”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당초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 268만명 중 10% 수준인 26만 8천명을 돌봄 필요도가 높은 고위험군으로 보고, 지자체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노인 서비스 연계가 29.1%인 7.8만명 수준으로 통합돌봄의 갈 길이 멀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가 통합돌봄 실태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고 있는데, 통합돌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우선 발굴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퇴원환자 연계 등에 지속적으로 애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는 당초 65세 미만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를 14만 4,303명,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심한 장애인 α명 등으로 추산하였는데, 8월 기준 통합돌봄 신청자 수가 1,184명, 서비스 연계는 709명 수준”이라면서 “본 사업 시행 이후 3차례의 참여를 통해 9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에 대해 통합돌봄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나, 통합돌봄 신청자가 적은 실정이어서,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통합돌봄의 대상자로 2025년 기준 268만명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2025년 전체 노인 인구 약 1,124만명 중 23.9%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르면, 제도 시행에 따른 도입기(2026∼2027), 안정기(2028∼2029), 고도화기(2030∼)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2028년에 본 사업을 추진하며, 의료필요도가 높은 모든 장애인도 통합돌봄 대상자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핵심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과 모두의 돌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뜻과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지나친 시설 입소와 병원 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여, ‘Aging In Place’철학을 실현하고,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보장하며, ‘현대판 고려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회는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하면서 2년 후인 올해 3월 27일 시행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으나,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인프라 확충 등 2년간의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고 질타하고, “본격적인 시행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서비스가 적지 않으며, 「돌봄통합지원법」에서 규정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중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진료서비스를 비롯하여 간호서비스, 재활서비스, 호스피스 사업, 방문 구강관리, 복약지도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서는 지자체 전담조직과 인력 확충을 지원하며, 주야간보호센터와 지원주택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서비스기관을 확충하며,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제공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인력 총 5,346명을 기준인건비에 반영한 바 있는데, 8월 말 기준 전국 시군구에 총 6,176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전담인력은 20.0%인 1,233명에 불과하고 80.0%인 4,943명이 겸직인력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담인력이 5명 중 1명꼴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하반기 채용 및 배치를 최대한 조기에 완료하여 기존 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지속 배치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통합돌봄 대상자가 많은 대도시는 물론 돌봄취약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못지 않게 주야간보호센터 등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중에서,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9개 읍·면에 주야간보호센터가 1개소도 없으며, 강원도 영월군의 경우 9개 읍·면 중 1개소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인구감소지역 713개 읍·면 중 59%인 421개 읍·면에 주야간보호센터가 미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지역(30.7% 미설치) 대비 약 2배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들 지역은 현행 장기요양 수가체계만으로는 민간 공급이 자발적으로 진입·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적 시장실패 지역에 해당하며, 보건복지부가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30개소 공립 돌봄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돌봄 취약지 공립 돌봄센터 시범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