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회의원 박정현 2026 국정감사 보도자료]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 치안 부재 속 폭행·성범죄 등 불법 행위 잇따라
[국감]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 치안 부재 속 폭행·성범죄 등 불법 행위 잇따라
- 15주간 112 신고만 2,594건… 소음·폭행 이어 강제추행·공연음란·스토킹까지 접수 흉기 난동 및 무기고 탈취 협박 등 시위대 불법 행위 가중… 형사 사건 접수만 140건 박정현 의원, “공공장소 마비시키고 범죄 자행한 시위대 불법 행위에 엄정한 법적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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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 점거 시위 현장에서 각종 범죄 행위가 발생해 공공질서가 훼손되는 등 사실상 치안 공백지대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15주간 올림픽공원 시위 관련 112 신고는 총 2,594건에 달했다. 신고 유형별로는 소란 및 오인 등 기타 신고가 1,228건, 소음 신고가 1,139건 접수되었으며, 현장 폭행 신고도 195건이나 발생했다.
❍ 실제로 지난 6월 17일에는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려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는가 하면, 온라인에서는 무기고를 탈취하자는 테러 협박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 한편, 시위대 내부 및 현장 일대에서 강제추행과 공연음란 등 신체적·성적 침해를 가하는 성범죄까지 잇따라 발생해 시위자들의 범법 행위가 심각한 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찰에 공식 접수된 형사 사건 총 140건 가운데에는 폭행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외에도 강제추행 4건, 성폭력처벌법 위반 2건, 공연음란 1건, 스토킹처벌법 위반 5건 등 성범죄 및 유사 범죄가 포함되었다. 이 중 5건은 혐의가 입증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 박정현 의원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가 경찰의 미온적 대응과 치안 공백 속에 성범죄와 폭행 등 다양한 범죄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라며, “경찰의 방임으로 인해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국정감사에서 엄중히 지적하고 강력한 질서 회복 및 치안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참고자료
첨부자료 1 : 올림픽공원에서 발생한 주차별 112 신고내역
첨부자료 2 : 올림픽공원에서 발생한 주차별 검거 및 검찰 송치건수
첨부자료 1 | | 올림픽공원에서 발생한 주차별 112 신고내역 |
날 짜 | 계 | 폭행 | 소음 | 교통 불편 | 기타 (소란·오인 등) |
1주차 6.5.(금) ∼ 6.7.(일) | 120 | 7 | 11 | 22 | 80 |
2주차 6.8.(월) ∼ 6.14.(일) | 186 | 8 | 77 | 1 | 100 |
3주차 6.15.(월) ∼ 6.21.(일) | 347 | 19 | 237 | 1 | 90 |
4주차 6.22.(월) ∼ 6.28.(일) | 306 | 19 | 201 | 1 | 85 |
5주차 6.29.(월) ∼ 7.5.(일) | 237 | 17 | 96 | 3 | 121 |
6주차 7.6.(월) ∼ 7.12.(일) | 141 | 4 | 88 | 0 | 49 |
7주차 7.13.(월) ∼ 7.19.(일) | 172 | 6 | 120 | 0 | 46 |
8주차 7.20.(월) ∼ 7.26.(일) | 58 | 10 | 18 | 0 | 30 |
9주차 7.27.(월) ∼ 8.2.(일) | 154 | 12 | 98 | 0 | 44 |
10주차 8.3.(월) ∼ 8.9.(일) | 29 | 6 | 6 | 0 | 17 |
11주차 8.10.(월) ∼ 8.16.(일) | 220 | 24 | 61 | 4 | 131 |
12주차 8.17.(월) ∼ 8.23.(일) | 212 | 31 | 14 | 0 | 167 |
13주차 8.24.(월) ∼ 8.30.(일) | 162 | 5 | 46 | 0 | 111 |
14주차 8.31.(월) ∼ 9.6.(일) | 144 | 13 | 34 | 0 | 97 |
15주차 9.7.(월) ∼ 9.13.(일) | 106 | 14 | 32 | 0 | 60 |
| 2,594 | 195 | 1,139 | 32 | 1,228 |
첨부자료 2 | | 올림픽공원에서 발생한 주차별 검거 및 검찰 송치건수 |
구분 | 접수 (건) | 검찰송치 (건) | 불송치 (건) | 입건 전 조사 종결(건) | 관리미제 (건) | |
주차별 | 죄종별 | |||||
6월 1-2주차 (6. 5. 금 - 6. 14. 일) | 폭행·업무방해 등 | 10 | 3 | 1 | 6 | |
명예훼손·모욕 등 | 5 | 1 | 1 | 1 | | |
공무집행방해 | 1 | 1 | | | | |
강요 등 | 1 | 1 | | | | |
성폭력처벌법위반 | 1 | | 1 | | | |
강제추행 | 1 | 1 | | | | |
6월 3주차 (6. 15. 월 - 6. 21. 일) | 폭행·업무방해 등 | 14 | 5 | 2 | 5 | 1 |
명예훼손·모욕 등 | 3 | 1 | 1 | | | |
공무집행방해 | 1 | 1 | | | | |
재물손괴 | 1 | | 1 | | | |
공중협박 | 2 | 1 | 1 | | | |
강제추행 | 1 | 1 | | | | |
6월 4주차 (6. 22. 월 - 6. 28. 일) | 폭행·업무방해 등 | 19 | 5 | 2 | 8 | |
명예훼손·모욕 등 | 5 | 2 | 1 | | | |
공무집행방해 | 1 | 1 | | | | |
재물손괴 | 1 | | | 1 | | |
스토킹처벌법위반 | 1 | 1 | | | | |
6월 5주차~7월 1주차 (6. 29. 월 - 7. 5. 일) | 폭행·업무방해 등 | 10 | 2 | | 6 | |
명예훼손·모욕 등 | 5 | | 2 | | | |
공무집행방해 | 1 | 1 | | | | |
재물손괴 | 1 | 1 | | | | |
점유이탈군용물횡령 | 1 | | | | | |
성폭력처벌법위반 | 1 | | | | 1 | |
강제추행 | 1 | 1 | | | | |
7월 2주차 (7. 6. 월 - 7. 12. 일) | 폭행·업무방해 등 | 4 | 2 | 1 | 1 | |
명예훼손·모욕 등 | 7 | | 3 | | | |
재물손괴 | 1 | | | 1 | | |
7월 3주차 (7. 13. 월 - 7. 19. 일) | 폭행·업무방해 등 | 5 | 1 | 2 | | |
명예훼손·모욕 등 | 4 | | 4 | | | |
7월 4주차 (7. 20. 월 - 7. 26. 일) | 폭행·업무방해 등 | 4 | 1 | | 3 | |
명예훼손·모욕 등 | 3 | | 2 | | | |
스토킹처벌법위반 | 1 | | | | | |
7월 5주차~8월 1주차 (7. 27. 월 - 8. 2. 일) | 폭행·업무방해 등 | 3 | | | 1 | |
명예훼손·모욕 등 | 2 | | | | | |
8월 2주차 (8. 3. 월 - 8. 9. 일) | 폭행·업무방해 등 | 1 | | | | |
공무집행방해 | 1 | 1 | | | | |
8월 3주차 (8. 10. 월 - 8. 16. 일) | 폭행·업무방해 등 | 6 | | | | |
명예훼손·모욕 등 | 1 | | | | | |
스토킹처벌법위반 | 3 | | | | | |
8월 4주차 (8. 17. 월 - 8. 23. 일) | 폭행·업무방해 등 | 2 | 1 | | | |
8월 5주차 (8. 24. 월 - 8. 30. 일) | 공연음란 | 1 | 1 | | | |
9월 1주차 (8. 31. 월 - 9. 6. 일) | 강제추행 | 1 | | | | |
9월 2주차 (9. 7. 월 - 9. 13. 일) | 공무집행방해 | 1 | | | | |
개인정보보보호법위반 | 1 | | | | | |
합계 | 140 | 37 | 25 | 33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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