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이 해마다 늘고 올해 들어 암행순찰차 적발도 다시 늘고 있다. 그런데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올해 상반기 동안 단 1건에 그쳤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복운전 및 암행순찰차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보복운전으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931건이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로 넘긴 사건으로, 운전면허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반년 만에 지난해 연간 1,726건의 54%에 이르렀고, 상반기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 연간 1,800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보복운전 송치는 2022년 1,570건에서 2023년 1,705건, 2024년 1,717건, 2025년 1,726건으로 3년 연속 늘었다.

❍ 그러나 올해 상반기 931건 가운데 구속돼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1건뿐이었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 동안에도 송치는 7,649건이었던 반면, 구속에 따른 면허취소는 7건(0.09%)에 그쳤다.

❍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해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를 저지른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눈다. 입건되면 벌점 100점을 매기고,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한다. 면허취소가 구속을 조건으로 하다 보니, 구속되지 않은 나머지 사건의 운전자는 면허정지 100일이 끝나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 지역별로 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복운전이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남부(1,597건)와 서울(1,318건)이다. 2022년 대비 2025년 증가율은 세종(10건→23건, 130%), 대구(31건→62건, 100%), 충북(39건→68건, 74%), 경남(65건→97건, 49%) 순으로 높았다. 대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25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37건의 3분의 2를 넘었다.

❍ 암행순찰차 적발도 올해 다시 늘었다. 암행순찰차 단속에 따른 범칙금 부과는 2024년 44만 756건에서 2025년 42만 6,367건으로 3.3% 줄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만 4,572건(부과액 91억 5,666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의 55%에 이르렀다. 지역별 흐름은 엇갈렸다. 지난해 제주(47.0%↑), 경기북부(34.5%↑), 경남(25.7%↑)은 단속이 크게 늘었지만, 울산(35.4%↓), 광주(30.9%↓), 충남(26.1%↓)은 크게 줄었다.

❍ 박정현 의원은 "보복운전은 차를 무기로 삼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인데도, 구속되지 않는 한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며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넘긴 사건이 4년 6개월간 7,649건인데,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7명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건 단계의 면허 처분 기준이 적정한지 재검토하고, 암행순찰차도 단속 건수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보복·난폭운전처럼 사고 위험이 큰 행위를 현장에서 막아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자료: 경찰청 제공 박정현 의원실 재가공)

첨부자료 1 : 시·도청별 보복운전 벌점(100점) 부과 현황 (2022~2026.6.)

첨부자료 2 : 보복운전 구속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현황 (2022~2026.6.)

첨부자료 3 : 시·도청별 암행순찰차 단속 범칙금 부과 현황 (2024~2026.6.)

첨부자료 4 : 위반법규별 암행순찰차 단속 범칙금 부과 현황 (2024~2026.6.)

첨부자료 1 : 시·도청별 보복운전 벌점(100점) 부과 현황 (2022~2026.6.)

첨부자료 2 : 보복운전 구속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현황 (2022~2026.6.)

첨부자료 4 : 위반법규별 암행순찰차 단속 범칙금 부과 현황 (2024~2026.6.)

※ 반올림으로 합계가 100.0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