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K콘텐츠 성장 뒤 법률상담 증가”…연예 분야 5년 새 5배

- 법률상담 2020년 801건→2025년 11월 말 약 1,300건…약 62% 증가

- 누적 상담·권리침해 사례 약 8천 건…“상담 넘어 불공정 계약 예방으로”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예술인들이 계약·저작권 문제 등으로 법률상담을 받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예 분야 법률상담은 2021년 40건에서 2025년 213건으로 5배 이상 늘어 콘텐츠산업 성장과 함께 창작자의 계약환경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의 법률상담은 2020년 801건에서 2021년 1,019건, 2022년 957건, 2023년 1,016건, 2024년 1,237건, 2025년 11월 말 약 1,300건으로 증가했다. 2020년 대비 약 62% 늘어난 규모다. 

분야별로는 연예 분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연예 법률상담은 2021년 40건에서 2025년 213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음악은 87건에서 171건, 문학은 132건에서 212건으로 늘었으며, 만화 분야도 2025년 190건에 달했다. 

누적된 사례도 상당하다. 2022년 당시 약 3,300건이던 법률상담 사례는 이후 약 4천 건이 추가돼 2025년 11월 말 약 7,500건까지 늘었다. 예술인신문고 신고 약 350건까지 합하면 재단에 축적된 상담·권리침해 사례는 약 8천 건에 달한다. 

실제 상담에서는 계약조건과 저작권 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확인됐다. 웹툰 분야에서는 영상화 권리를 회사가 10년간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계약,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플랫폼·CP사와 작가 간 계약조건 등을 둘러싼 상담이 이뤄졌다. 

재단은 웹툰 시장 성장과 함께 창작자-플랫폼-CP사로 이어지는 다층적 계약구조가 형성되면서 법적 관계가 복잡해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약 8천 건의 사례를 분야별·계약유형별로 분석해 반복되는 불공정 계약과 분쟁 유형을 찾아내고 표준계약서 개선과 사전 예방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오경 의원은 “K콘텐츠 시장은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연예 분야 법률상담이 5년 새 5배 이상 늘었다는 것은 창작자의 계약환경도 함께 성장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며 “약 8천 건의 실제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반복되는 불공정 계약을 사전에 막고, 표준계약서와 제도 개선까지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