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임오경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해외 우리 문화유산 25만점…절반 넘게 실태조사 못 했다
-국외문화유산 25만6190점 중 11만3937점만 실태조사
-담당 인력 3명…현황조사·통계관리·해외연구지원까지 병행
-임오경 “권역별 조사인력 확충하고 조사·환수 체계 강화해야”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이 25만점을 넘어섰지만 실제 실태조사가 이뤄진 문화유산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를 맡은 인력도 3명에 불과해 조사 인력과 관리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국외문화유산은 25만6190점이다. 이 가운데 실태조사를 완료한 문화유산은 11만3937점으로 전체의 44.47%다.
국외문화유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가유산청 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외문화유산은 △2021년 22개국 735개처 20만4693점 △2022년 25개국 769개처 21만4208점 △2023년 27개국 784개처 22만9655점 △2024년 29개국 803개처 24만6304점 △2025년 29개국 801개처 24만7718점으로 증가했다.
현황이 파악된 국외문화유산은 늘고 있지만 실태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3명뿐이다. 이들은 실태조사 외에도 현황 조사와 통계 관리, 해외 연구 지원 등의 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미주·유럽·아시아 등 권역별 실태조사를 담당할 인력으로 최소 3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태조사는 국외문화유산의 상태와 가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환수·보존·활용 등 후속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조사 대상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담당 인력이 제한돼 있어 조사 속도와 후속 사업 추진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유산청 2025년 자체 종합감사에서도 국외문화유산 관리 체계의 미비점이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국외문화유산 현황통계가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공개되는 중요 자료인 만큼 용어의 정의와 통계 작성 절차·방법 등을 자체 규정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수 절차와 관련해서는 문화유산 1차 평가의견서에서 구입 여부와 후속 평가 진행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양식을 개선하고, 평가위원의 제척·회피 규정도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임 의원은 “국외문화유산이 25만6000점을 넘었지만 절반 이상은 아직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담당 인력도 3명뿐”이라며 “미주·유럽·아시아 등 권역별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실태조사부터 환수·보존·활용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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