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존 FTA 농축어업 피해액, 당초 예상보다 연 277억원 많아

최근 15년간 체결된 6건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국내 농축수산업의 연간 손해액이 8300억원 수준으로 사전 예측보다 약 300억원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상황 변화로 축산 등 특정 산업의 피해가 커진 영향이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시 농수산임업에서 연평균 8500억원의 피해를 전망한 가운데 달라지는 농어업환경을 반영해 피해 예측을 보다 정교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일 산업통상부에서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체결된 FTA 협약별 농수산분야 실제 피해액’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타결된 FTA 중 별도로 농어업 피해보완대책이 마련된 6개 협정의 연평균 농축수산업 손해액(사후영향평가 기준)은 8328억원이었다.

농축산업에선 연간 8021억원, 수산업은 30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현행법상 FTA 체결 전 의무적으로 사전영향평가를 진행하고, 발효 후 5년이 지난 후부터 사후평가로 실제 피해액을 조사한다. 농축산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 별도의 피해대책을 수립한다.

2010년 이후 체결된 FTA 중 농어업 피해대책 수립과 사후평가가 진행된 FTA는 미국·호주·캐나다·중국·베트남·뉴질랜드 등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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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FTA의 사전평가상 손해액은 연평균 8051억원이었지만 실제 연간 피해액은 이보다 277억원 많았다.

특히 한·미 FTA의 사후 피해액은 총 7037억원으로 사전 예측(6812억원)보다 225억원 더 늘었다. 한·호주 FTA도 43억원 더 증가했다. 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는 사전·사후 피해액 차이가 크지 않았다.

손해액이 예상보다 커진 것은 시장상황 변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미 FTA는 육류 소비 증가로 미국산 소고기·돼지고기 수입이 늘면서 축산업 손해규모가 예상보다 1183억원 불었다. 특정 분야에서는 예상보다 타격이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이때문에 기존 FTA보다 시장 개방률이 높은 형태인 CPTPP는 사전 예측에 실패하면 피해가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28일 CPTPP로 농수산임업에 15년간 연평균 8523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잠정 예측했다.

피해 대책의 실효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직불금 등 직접피해지원,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 농업체질 개선을 골자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엄격한 요건으로 피해 농가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2015~2024년 피해보전직불제 평균 집행률이 37%, 지원 품목이 평균 3개에 그쳐 지급 요건이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실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지급요건을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CPTPP에 가입하면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피해가 터져나올지 모른다”며 “다목적용 기금을 확충해 CPTPP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구조조정이나 품목 피해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탄탄하게 대응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부실한 예측으로 식량주권과 농어업 희생을 방치해선 안된다”며 “FTA 피해 예측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농어민의 의견 수렴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11608001#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