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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청소년 리터러시 교육 시급하다더니…영등위 교육홍보 예산 상반기 집행 3%
-청소년 77.8% 유해영상물 경험…영등위도 교육 강화 ‘시급 과제’로 꼽아
-전체 사업비 27% 집행할 때 교육홍보 5억8163만원 중 1616만원
-임오경 “교육 필요성 강조하면서 3% 집행…지연 원인 점검해야”
청소년 10명 중 약 8명이 유해영상물을 접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상물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지만, 정작 관련 교육홍보사업의 올해 상반기 예산 집행률은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등위가 실시한 조사에서 청소년의 하루 평균 영상물 이용시간은 4.6시간, 유해영상물을 접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7.8%로 나타났다.
영등위는 이를 근거로 ‘등급분류 리터러시 교육 강화 및 전문성 확대’를 기관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청소년이 유해영상물에 대응하고 건강하게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 교재 개발과 전문 강사 양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교육홍보사업 예산 집행률은 다른 주요 사업과 비교해 크게 낮았다.
영등위의 2026년 교육홍보사업 예산은 5억8163만원이다. 지난 6월30일 기준 지출결의액은 1615만5530원으로 집행률은 3%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비는 59억6000만원 가운데 16억676만원이 집행돼 집행률 27%를 기록했다.
다른 사업과의 격차도 컸다. 등급분류 및 추천사업은 34%, 등급분류 정보화사업은 27%, 사후관리사업은 27%, 자체등급분류사업은 30%가 집행됐다. 조사연구사업은 8%였다. 경상운영비와 인건비 집행률은 각각 44%, 43%였다.
영등위는 교육·홍보사업을 ‘국민을 위해 가장 잘하고 있다고 자체평가하는 사업’으로도 꼽았다. 대표 사업인 ‘청소년 영상물 바로보기 프로그램’은 영상물 등급분류제도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유해영상물 대응 역량을 높이는 사업이다.
영등위 교육강사가 전국 학교와 기관을 찾아 유해영상물 대응 방법과 영상물 선택 기준을 안내하고 모의 등급분류 체험 등을 진행한다. 올해 사업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로, 380개교 3만7000명 이상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 인원은 최근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3만1448명에서 2024년 3만3929명, 지난해 3만6708명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만4132명이 참여했다.
청소년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등급분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는 1665명이었다. 영등위는 영상·미디어·청소년·교육 분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교육 대상을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반기 집행률만으로 교육사업 전반이 부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영등위가 실시한 올해 상반기 회계감사에서는 전체 예산 집행률 34%가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연구용역 등 주요 사업의 특성상 하반기에 예산 집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수입과 지출은 관련 법령과 위원회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보고서는 하반기 주요 사업과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 만큼 사업 추진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연말까지 사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등위가 스스로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은 만큼 교육홍보사업의 집행 속도가 다른 사업에 비해 크게 뒤처진 이유와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의원은 “청소년 10명 중 약 8명이 유해영상물을 경험하고 있는데 교육이 시급하다면서 상반기 예산 집행률이 3%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집행이 늦어진 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교육 참여인원뿐 아니라 청소년의 유해영상물 대응능력이 실제 얼마나 개선됐는지까지 평가하는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키뉴스 : [단독] 청소년 리터러시 교육 시급하다더니…영등위 교육홍보 예산 상반기 집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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