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위
[김주영 국회의원 보도자료] 해상특보구역 늘어도 관측망은 5년째 제자리_전국 해상특보구역 93곳 중 7곳, 기상청 해양기상관측장비 없어

- 보도일시: 즉시 배포일시 10월 5일 08:00
- 담당자: 김주영 의원실 연락처 02-784-5260 e-mail gimpolovekjy@gmail.com
해상특보구역 늘어도 관측망은 5년째 제자리
전국 해상특보구역 93곳 중 7곳, 기상청 해양기상관측장비 없어
지난해 해양사고 3,513건 … 5년 새 29.2% 증가
김주영 의원 “풍랑특보는 어민의 생명·생계 좌우 …
방치된 7개 해역 관측 공백 조속히 해소해야”
해상특보구역은 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상청 해양기상관측망은 5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05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역별 해양기상관측장비 설치 현황’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전국 해상특보구역 93곳 가운데 7곳에 기상청 해양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먼바다 19곳 중 3곳, 특정관리해역 49곳 중 4곳이 미설치 상태다.
기상청 장비가 설치된 해역은 2022년부터 86곳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해상특보구역은 92곳에서 93곳으로, 미설치 해역도 6곳에서 7곳으로 각각 1곳씩 증가했다. 특히 특정관리해역의 관측 공백은 2024년 4곳으로 늘어난 뒤 올해까지 그대로다.
<최근 5년간 해역별 해양기상관측장비 설치 및 미설치 현황>
| 구분 | 해역수 | 기설치 | 미설치 | |
|---|---|---|---|---|
| 2022년 | 먼바다(광역) | 19 | 16 | 3 |
| 앞바다(국지) | 25 | 25 | - | |
| 특정관리해역 | 48 | 45 | 3 | |
| 합계 | 92 | 86 | 6 | |
| 2023년 | 먼바다(광역) | 19 | 16 | 3 |
| 앞바다(국지) | 25 | 25 | - | |
| 특정관리해역 | 48 | 45 | 3 | |
| 합계 | 92 | 86 | 6 | |
| 2024년 | 먼바다(광역) | 19 | 16 | 3 |
| 앞바다(국지) | 25 | 25 | - | |
| 특정관리해역 | 49 | 45 | 4 | |
| 합계 | 93 | 86 | 7 | |
| 2025년 | 먼바다(광역) | 19 | 16 | 3 |
| 앞바다(국지) | 25 | 25 | - | |
| 특정관리해역 | 49 | 45 | 4 | |
| 합계 | 93 | 86 | 7 | |
| 2026년 6월 | 먼바다(광역) | 19 | 16 | 3 |
| 앞바다(국지) | 25 | 25 | - | |
| 특정관리해역 | 49 | 45 | 4 | |
| 합계 | 93 | 86 | 7* | |
* ①먼바다(광역): 동해남부북쪽·남쪽바깥먼바다, 남해동부바깥먼바다, ②특정관리해역: 울산앞바다중 평수구역, 경남중부남해앞바다중 연안바다, 당진 평수구역, 경북남부앞바다중 평수구역
미설치 특정관리해역은 ▲울산앞바다 중 평수구역 ▲경남중부남해앞바다 중 연안바다 ▲당진 평수구역 ▲경북남부앞바다 중 평수구역이다.
특정관리해역은 주변 해역과 기상 상황이 달라 해당 구역에만 별도 풍랑특보를 내기 위해 지정하는 곳이다. 기상청의 ‘특정관리해역 운영 가이드라인’도 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조정할 때 부이·AWS 등 특보 운영의 근거가 되는 관측자료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별도 특보구역부터 정해놓고 이를 뒷받침할 자체 해양관측 기반은 갖추지 못한 셈이다.
해양기상부이는 파고·바람·기온·기압을, 파고부이는 파고·수온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풍랑특보가 어선의 출항과 조업 제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장 관측자료는 어민의 안전과 생계를 지키는 핵심 기반이다.
해양사고도 증가세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사고는 총 1만5,443건으로, 2021년 2,720건에서 2025년 3,513건으로 29.2%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사고의 65.8%인 2,312건이 어선 사고로 나타나 정확한 해양기상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풍랑특보는 어민의 생명과 조업을 좌우하는 정보인 만큼 특보 구역만 세분화하고 관측망이 따라가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기상청은 장기간 이어진 7개 해역의 관측 공백을 조속히 해소하고, 미설치 해역별 장비 확충계획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최근 5년간 해역별 해양사고 현황 등
붙임 최근 5년간 해역별 해양사고 현황 등
| 연도 / 해역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계 | ||
|---|---|---|---|---|---|---|---|---|
| 국내 | 무역항 및 진입수로 | 인천항 및 진입수로 | 37 | 34 | 69 | 73 | 15 | 228 |
| 장항, 군산항 및 진입수로 | 13 | 13 | 33 | 41 | 9 | 109 | ||
| 대산항 | 4 | 5 | 8 | 22 | 3 | 42 | ||
| 평택․당진항 | 2 | 6 | 13 | 14 | 9 | 44 | ||
| 목포항 및 진입수로 | 24 | 39 | 58 | 46 | 23 | 190 | ||
| 여수항, 광양항 및 진입수로 | 38 | 38 | 56 | 16 | 20 | 168 | ||
| 삼천포, 통영항 및 통영해만, 견내량수로 | 2 | 8 | 34 | 39 | 30 | 113 | ||
| 마산항, 진해항, 진해만(가덕수로) | 10 | 8 | 16 | 11 | 13 | 58 | ||
| 부산항 및 진입수로 | 55 | 33 | 83 | 93 | 107 | 371 | ||
| 부산-거제수역(옥포, 장승포항) | 2 | 2 | 3 | 4 | 7 | 18 | ||
| 울산항 및 진입수로, 포항항 | 66 | 29 | 34 | 85 | 66 | 280 | ||
| 동해, 속초, 삼척항 | 7 | 19 | 7 | 20 | 20 | 73 | ||
| 제주, 서귀포항 | 36 | 53 | 75 | 14 | 37 | 215 | ||
| 기타 무역항 | 27 | 30 | 36 | 34 | 34 | 161 | ||
| 소계(무역항 및 진입수로) | 323 | 317 | 525 | 512 | 393 | 2,070 | ||
| 영해 | 동해영해 | 358 | 361 | 381 | 412 | 355 | 1,867 | |
| 서해영해 | 822 | 931 | 951 | 946 | 1,191 | 4,841 | ||
| 남해영해 | 993 | 1,127 | 993 | 1,126 | 1,357 | 5,596 | ||
| 소계(영해) | 2,173 | 2,419 | 2,325 | 2,484 | 2,903 | 12,304 | ||
| 합계(국내) | 2,496 | 2,736 | 2,850 | 2,996 | 3,296 | 14,374 | ||
| 국외 | 동해공해 | 88 | 21 | 105 | 105 | 76 | 395 | |
| 서해공해 | 19 | 23 | 42 | 45 | 32 | 161 | ||
| 남해공해 | 95 | 74 | 49 | 60 | 67 | 345 | ||
| 기타 | 22 | 9 | 46 | 49 | 42 | 168 | ||
| 합계(국외) | 224 | 127 | 242 | 259 | 217 | 1,069 | ||
| 총계 | 2,720 | 2,863 | 3,092 | 3,255 | 3,513 | 15,443 | ||
□ 해양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 구분 | 해양사고 건수 | 해양사고 발생 척수 | 인명피해(사망·실종) | |||||||||
|---|---|---|---|---|---|---|---|---|---|---|---|---|
| 계 | 어선 | 비어선 | 수상 레저기구 |
계 | 어선 | 비어선 | 수상 레저기구 |
계 | 어선 | 비어선 | 수상 레저기구 |
|
| 2021 | 2,720 | 1,786 | 384 | 550 | 3,053 | 1,971 | 485 | 597 | 120 | 89 | 28 | 3 |
| 2022 | 2,863 | 1,718 | 543 | 602 | 3,167 | 1,904 | 624 | 639 | 99 | 83 | 13 | 3 |
| 2023 | 3,092 | 2,047 | 490 | 555 | 3,417 | 2,261 | 561 | 595 | 94 | 78 | 11 | 5 |
| 2024 | 3,255 | 2,175 | 473 | 607 | 3,559 | 2,352 | 570 | 637 | 164 | 118 | 40 | 6 |
| 2025 | 3,513 | 2,312 | 603 | 598 | 3,840 | 2,478 | 723 | 639 | 137 | 110 | 22 | 5 |
| 구성비(%) | 100.0 | 65.8 | 17.2 | 17.0 | 100.0 | 64.5 | 18.8 | 16.6 | 100.0 | 80.3 | 16.1% | 3.6% |
| 전년대비 (증감, %) | 258 | 137 | 130 | △9 | 281 | 126 | 153 | 2 | △27 | △8 | △18 | △1 |
| 7.9 | 6.3 | 27.5 | △1.5 | 7.9 | 5.4 | 26.8 | 0.3 | △16.5 | △6.8 | △45.0 | △1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