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농어촌공사 징계 집중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징계 사례가 최근 6년간 30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계 건수가 2024년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 원인 분석과 예방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이 한국마사회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산하 17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15개 기관에서 모두 307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21년 64건, 2022년 66건, 2023년 62건, 2024년 42건, 2025년 54건 등이며, 올해는 지난 6월 기준 19건이다. 기관별로는 한국마사회가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82건으로 뒤를 이었다.

10건이 넘는 곳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57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7건), 한국산림복지진흥원(12건)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12건) 등이다. 징계가 없는 곳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 2곳뿐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적극적이고 엄정한 처리 때문에 징계 사례가 많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명 요청에 답변이 없었다. 징계 유형별로는 농지법과 취업규칙 위반 등이 1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무·근태 위반 42건, 계약 및 직무수행 부적정 28건, 품위 손상 23건, 성희롱·성적 비위 22건, 음주운전·교통법규 위반 20건, 직장 내 괴롭힘·갑질 14건, 청렴의무 위반 12건 등이다.

징계 수위는 △감봉 105건 △견책·근신 98건 △정직 67건 △해임·면직 18건 △강등 8건 △파면 6건 △불문경고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면·해임·면직 24건 중에서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과 성적 비위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 된 사례는 4건이다.

징계현황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A씨는 2025년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감사를 받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A씨를 해임 처분했다. 한국마사회 임직원 B씨는 2024년 상급자 C씨의 부탁을 받고 주사를 놓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삼석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윤리와 책임에 어긋나는 비위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각 기관의 내부 점검과 예방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https://m.naeil.com/news/read/60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