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범죄 피의자 절반 이상(53.6%)이 '전과자'…전체 범죄 평균보다 8.4%p 높아

◾ 스토킹 범죄 피의자 전과자 비율도 47.4%(‵22) → 53.6% (‵24) 증가

◾ 마약사범 10명 중 3명 이상(32.9%)은 '또 마약'

◾ 마약·아동학대·성폭력 재범률 개선 정체, 아동학대·성매매 사범은 오히려 증가

◾ 박지원, 범죄유형별 재범률 등 범죄 성격 반영한 사전 예방, 사후 교정·교화 프로그램 필요성 절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대검찰청 「범죄분석」) 및 「범죄유형별 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범죄예방 및 교정정책 개선을 제안함.

◦ 2024년 전체 범죄 피의자 140만 5,185명 가운데 전과자는 63만 5,088명임(전과자 비율은 45.2%).

◦ 스토킹(53.6%)과 마약범죄(48.7%) 피의자 중 전과자 비율은 평균보다 높았음. 성폭력(37.9%)·아동학대(41.9%)·성매매(43.2%) 피의자 중 전과자 비율은 평균보다 낮아 예방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음.

※ 주요 범죄유형별 전과자 비율 (2024년, 단위: 명, %)

※ 전과자 비율: 피의자 중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이전에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의 비율

※ 2025년 수치는 「2026 범죄분석」(2026. 12. 발간 예정)에 수록될 예정으로, 2024년이 최신 자료임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대검찰청 「범죄분석」), 박지원 의원실 재구성

□ 스토킹 피의자 절반 이상이 전과자…전과자 비율 상승세

◦ 2024년 스토킹 피의자 1만 2,810명 가운데 전과자는 6,867명으로, 전과자 비율은 53.6%임. 전체 범죄 평균(45.2%)보다 8.4%p 높음.

◦ 스토킹 피의자 중 전과자 비율은 2023년 48.3%에서 2024년 53.6%로 5.3%p 올랐음. 같은 기간 전체 범죄 평균은 43.7%에서 45.2%로 1.5%p 오르는 데 그쳤음.

◦ 전과가 있는 스토킹 피의자도 2023년 5,554명에서 2024년 6,867명으로 1년 새 23.6% 늘었음.

※ 스토킹 피의자 전과자 비율 추이 (단위: 명, %)

※ 2025년 수치는 「2026 범죄분석」(2026. 12. 발간 예정)에 수록될 예정임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대검찰청 「범죄분석」), 박지원 의원실 재구성

□ 마약사범 10명 중 3명 이상은 다시 마약으로 입건

◦ 최근 4년간(2022~2025년) 마약류 사범 9만 2,431명 가운데 이전에 마약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사람은 3만 401명으로 32.9%에 달함.

◦ 연도별로는 2022년 35.0%, 2023년 32.8%, 2024년 34.5%, 2025년 29.8%로 매년 10명 중 3명 안팎이 다시 마약으로 입건됨.

◦ 한편 최근 5년 동종 재범률은 성폭력 6.6%, 성매매 9.3%, 아동학대 11.1%였음(2025년 기준).

◦ 성폭력과 아동학대의 동종 재범률은 최근 4년간 개선되지 않았음. 성폭력은 2022년 5.9%에서 2025년 6.6%로 오히려 높아졌고, 아동학대는 재범률이 11%대이며, 재범인원은 1,953명(2022년)에서 2,324명(2025년)으로 늘었음.

※ 범죄유형별 동종 재범 현황 (단위: 명, %)

※ 마약류: 마약류 사범으로 입건된 전과가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입건된 비율.

그 외: 처분년을 제외한 과거 5년 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은 사람의 비율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박지원 의원실 재구성

□ 박지원 의원은 “스토킹과 마약 피의자는 다른 범죄보다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다”며 “교정·보호관찰 단계에서 스토킹과 마약 범죄로 이어질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필요한 경우 예방교육과 상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함.

◦ 특히 “스토킹 피의자 절반 이상이 이미 전과자이고 그 비율이 1년 새 5%p 넘게 높아졌다”며 “스토킹 범죄는 첫 신고 단계에서부터 가해자의 전력을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힘.

◦ 또한 “마약·성폭력·아동학대의 재범률은 최근 4년간 사실상 제자리이고, 특히 아동학대는 재범자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지금의 교정·보호관찰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재범률 감소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