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김문수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특수교육 교사 4,663명 부족...법정 특수교사 정원 준수는 나몰라라?

  • 게시자 : 국회의원 김문수
  • 조회수 : 42
  • 게시일 : 2026-10-07 20:29:53


 

 

특수교육 교사 4,663명 부족...법정 특수교사 정원 준수는 나몰라라?


- 경기 1685명으로 가장 부족... 부산, 인천, 제주 초등학교 과밀 운영

- 어려운 특수교육 여건.. 최근 5년간 중도퇴사자 정년퇴직 대비 3배 넘어

- 김문수 의원,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추세에 맞춰 교사채용 늘려야”

 

김문수 의원(국회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26년 법령상 배치기준이 미달하는 특수교사가 전국적으로 4,663명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6년 특수교사 배정정원은 18,046명이었고,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법령상 배치기준(특수학생 4명당 교사 1명)에 비하여 부족한 정원이 4,663명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가 1,685명으로 가장 부족했고, 서울 377명, 인천 360명, 경남 334명, 충남 309명, 부산 224명, 경북 234명, 전북 175명, 전남 170명, 광주 122명, 울산 106명, 제주 68명, 세종 59명, 대전 43명, 강원 35명 순으로 부족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4.3명(전국평균 4.0명)으로 교원확보가 어려웠고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부산 4.5명 ▲인천 4.5명 ▲제주 4.5명 ▲대전 4.4명의 초등학교는 교사 확보가 안돼 특수교사 1인이 많은 수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

 

특수교육 특성상 돌발상황이 많은 상황에서 과밀학급이 지속되다보니 중도퇴사자도 많다. 최근 5년간 중도퇴사자만 862명(정년퇴직 260명)으로 정년퇴직 대비 3배가 넘었다.

 

교사 수급 등 관련학과도 필요한 실정이지만, 이마저도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 제주도의 경우 특수교육학과가 없어 부족한 교사를 메울 기간제교사를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김문수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2022년부터 매년 늘어 2026년 124,195명에 달한 상황에서 특수교육 교사가 부족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특수교사의 수업여건도 어려운 형편이다”라며 특수교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가 감소되어 정규교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지만, 특수교육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1

 

최근 5년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

 

 

 

시도

2022

2023

2024

205

2026

배정정원

부족정원

기간제

교사수

배정정원

부족정원

기간제

교사수

배정정원

부족정원

기간제

교사수

배정정원

부족정원

기간제

교사수

배정정원

부족정원

기간제

교사수

서울

1,972

93

142

1,978

205

223

2,018

292

281

2,042

356

378

2,080

377

453

부산

1,070

27

46

1,074

91

22

1,084

130

80

1,088

181

181

1,095

224

230

대구

806

-18

31

808

25

0

816

71

22

821

129

89

832

161

133

인천

1,149

136

59

1,154

245

79

1,189

311

210

1,235

365

269

1,324

360

296

광주

533

34

12

534

66

16

543

98

86

549

115

118

557

122

124

대전

639

9

26

640

41

0

646

51

35

652

52

62

665

43

60

울산

483

34

9

485

52

18

492

83

45

497

94

78

503

106

88

세종

180

17

0

178

44

44

187

64

57

205

64

73

224

59

74

경기

3,756

908

155

3,778

1,236

1205

3,910

1,418

1,327

4,109

1,585

1,616

4,331

1,685

1,780

강원

648

-31

31

648

-6

0

652

16

0

658

36

41

674

35

77

충북

646

77

22

647

132

129

662

178

142

685

195

186

716

203

202

충남

996

120

40

998

201

70

1,020

248

218

1,042

306

290

1,086

309

274

전북

659

16

8

661

47

1

667

96

41

672

149

160

680

175

204

전남

737

71

10

738

112

42

751

143

99

764

171

145

785

170

240

경북

716

64

29

718

116

99

733

167

134

757

200

187

794

234

219

경남

1,262

152

29

1,265

242

261

1,291

303

286

1,329

347

347

1,381

334

351

제주

266

32

23

267

61

32

274

82

54

291

89

87

319

68

87

계

16,518

1,740

672

16,571

2,908

2,241

16,935

3,748

3,117

17,396

4,434

4,307

18,046

4,663

4,892

 

※ 배정정원: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배정한 인원으로 공립 특수학교(급)에 배치된 특수교사 수

부족정원: 법령상 배치기준에 따른 기준정원에서 배정정원을 제외한 특수교사 수

기간제교사 수: 교육부 적극행정심의를 거쳐 시도교육청으로 배정한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특수교사

 

 

붙임2

 

최근 5년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수

 

 

 

 

시도

학교급

특수교육대상자 수

특수교사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

2022

2023

2024

2025

2026

2022

2023

2024

2025

2026

2022

2023

2024

2025

2026

서울

유

583

619

626

558

497

165

179

183

189

194

3.5

3.5

3.4

3.0

2.6

초

4,167

4,426

4,635

4,832

4,973

1,019

1,060

1,098

1,133

1,194

4.1

4.2

4.2

4.3

4.2

중등

3,510

3,686

3,978

4,202

4,358

934

951

981

1,041

1,079

3.8

3.9

4.1

4.0

4.0

계

8,260

8,731

9,239

9,592

9,828

2,118

2,190

2,262

2,363

2,467

3.9

4.0

4.1

4.1

4.0

부산

유

268

285

281

260

249

71

75

78

81

88

3.8

3.8

3.6

3.2

2.8

초

2,185

2,334

2,443

2,544

2,647

519

509

545

563

586

4.2

4.6

4.5

4.5

4.5

중등

1,933

2,040

2,130

2,270

2,381

521

512

542

568

600

3.7

4.0

3.9

4.0

4.0

계

4,386

4,659

4,854

5,074

5,277

1,111

1,096

1,165

1,212

1,274

3.9

4.3

4.2

4.2

4.1

대구

유

194

207

223

231

239

50

54

59

66

68

3.9

3.8

3.8

3.5

3.5

초

1,446

1,597

1,669

1,786

1,910

382

380

380

400

440

3.8

4.2

4.4

4.5

4.3

중등

1,511

1,529

1,654

1,781

1,821

438

408

412

434

455

3.4

3.7

4.0

4.1

4.0

계

3,151

3,333

3,546

3,798

3,970

870

842

851

900

963

3.6

4.0

4.2

4.2

4.1

인천

유

401

446

477

480

465

111

117

124

129

133

3.6

3.8

3.8

3.7

3.5

초

2,675

2,879

3,037

3,224

3,358

591

598

631

698

753

4.5

4.8

4.8

4.6

4.5

중등

2,063

2,270

2,484

2,696

2,911

497

512

544

615

694

4.2

4.4

4.6

4.4

4.2

계

5,139

5,595

5,998

6,400

6,734

1,199

1,227

1,299

1,442

1,580

4.3

4.6

4.6

4.4

4.3

광주

유

129

140

147

155

133

35

39

40

46

46

3.7

3.6

3.7

3.4

2.9

초

1,088

1,134

1,199

1,211

1,271

245

256

281

291

294

4.4

4.4

4.3

4.2

4.3

중등

1,051

1,126

1,216

1,288

1,310

292

306

309

330

340

3.6

3.7

3.9

3.9

3.9

계

2,268

2,400

2,562

2,654

2,714

572

601

630

667

680

4.0

4.0

4.1

4.0

4.0

대전

유

271

276

244

236

225

71

75

73

71

72

3.8

3.7

3.3

3.3

3.1

초

1,102

1,197

1,277

1,319

1,375

261

256

269

291

310

4.2

4.7

4.7

4.5

4.4

중등

1,218

1,250

1,267

1,259

1,233

338

329

333

334

330

3.6

3.8

3.8

3.8

3.7

계

2,591

2,723

2,788

2,814

2,833

670

660

675

696

712

3.9

4.1

4.1

4.0

4.0

울산

유

164

168

167

168

147

44

44

45

52

52

3.7

3.8

3.7

3.2

2.8

초

968

1,004

1,083

1,118

1,160

209

217

226

254

268

4.6

4.6

4.8

4.4

4.3

중등

937

974

1,051

1,079

1,127

233

240

246

261

269

4.0

4.1

4.3

4.1

4.2

계

2,069

2,146

2,301

2,365

2,434

486

501

517

567

589

4.3

4.3

4.5

4.2

4.1

세종

유

165

189

185

165

143

48

50

49

53

50

3.4

3.8

3.8

3.1

2.9

초

387

431

506

558

585

88

95

104

128

133

4.4

4.5

4.9

4.4

4.4

중등

237

268

314

353

404

67

77

86

92

106

3.5

3.5

3.7

3.8

3.8

계

789

888

1,005

1,076

1,132

203

222

239

273

289

3.9

4.0

4.2

3.9

3.9

경기

유

1,703

1,792

1,777

1,626

1,519

499

537

577

587

590

3.4

3.3

3.1

2.8

2.6

초

9,366

10,106

10,772

11,658

12,453

2,073

2,168

2,472

2,650

2,831

4.5

4.7

4.4

4.4

4.4

중등

7,587

8,159

8,761

9,491

10,091

2,257

2,228

2,448

2,550

2,750

3.4

3.7

3.6

3.7

3.7

계

18,656

20,057

21,310

22,775

24,063

4,829

4,933

5,497

5,787

6,171

3.9

4.1

3.9

3.9

3.9

강원

유

161

159

169

175

159

47

41

43

48

50

3.4

3.9

3.9

3.6

3.2

초

1,174

1,205

1,253

1,278

1,301

307

288

300

317

323

3.8

4.2

4.2

4.0

4.0

중등

1,133

1,204

1,250

1,323

1,377

354

318

346

328

365

3.2

3.8

3.6

4.0

3.8

계

2,468

2,568

2,672

2,776

2,837

708

647

689

693

738

3.5

4.0

3.9

4.0

3.8

충북

유

314

348

377

336

329

84

83

97

106

110

3.7

4.2

3.9

3.2

3.0

초

1,406

1,520

1,618

1,701

1,815

342

364

386

410

430

4.1

4.2

4.2

4.1

4.2

중등

1,170

1,247

1,364

1,484

1,531

292

302

322

341

365

4.0

4.1

4.2

4.4

4.2

계

2,890

3,115

3,359

3,521

3,675

718

749

805

857

905

4.0

4.2

4.2

4.1

4.1

충남

유

398

431

424

418

373

115

111

118

120

118

3.5

3.9

3.6

3.5

3.2

초

2,143

2,359

2,487

2,646

2,793

518

552

565

619

653

4.1

4.3

4.4

4.3

4.3

중등

1,924

2,006

2,160

2,329

2,414

519

528

545

571

631

3.7

3.8

4.0

4.1

3.8

계

4,465

4,796

5,071

5,393

5,580

1152

1191

1,228

1,310

1,402

3.9

4.0

4.1

4.1

4.0

전북

유

257

261

280

292

285

73

73

90

93

96

3.5

3.6

3.1

3.1

3.0

초

1,318

1,393

1,533

1,654

1,708

313

326

355

384

404

4.2

4.3

4.3

4.3

4.2

중등

1,125

1,176

1,238

1,339

1,428

304

316

330

347

372

3.7

3.7

3.8

3.9

3.8

계

2,700

2,830

3,051

3,285

3,421

690

715

775

824

872

3.9

4.0

3.9

4.0

3.9

전남

유

197

227

229

210

183

61

71

75

72

104

3.2

3.2

3.1

2.9

1.8

초

1,687

1,734

1,811

1,834

1,897

434

458

472

464

490

3.9

3.8

3.8

4.0

3.9

중등

1,348

1,438

1,536

1,697

1,742

380

400

427

447

475

3.5

3.6

3.6

3.8

3.7

계

3,232

3,399

3,576

3,741

3,822

875

929

974

983

1,069

3.7

3.7

3.7

3.8

3.6

경북

유

134

161

180

181

176

37

46

54

59

64

3.6

3.5

3.3

3.1

2.8

초

1,754

1,889

1,990

2,122

2,316

440

457

476

506

545

4.0

4.1

4.2

4.2

4.2

중등

1,232

1,284

1,430

1,525

1,620

310

314

337

372

390

4.0

4.1

4.2

4.1

4.2

계

3,120

3,334

3,600

3,828

4,112

787

817

867

937

999

4.0

4.1

4.2

4.1

4.1

경남

유

338

351

373

326

309

94

100

105

102

105

3.6

3.5

3.6

3.2

2.9

초

2,850

3,045

3,164

3,315

3,421

693

729

761

792

804

4.1

4.2

4.2

4.2

4.3

중등

2,467

2,632

2,837

3,063

3,128

671

688

721

774

810

3.7

3.8

3.9

4.0

3.9

계

5,655

6,028

6,374

6,704

6,858

1458

1517

1,587

1,668

1,719

3.9

4.0

4.0

4.0

4.0

제주

유

66

73

89

79

62

15

22

28

26

23

4.4

3.3

3.2

3.0

2.7

초

642

701

743

799

820

130

145

154

179

182

4.9

4.8

4.8

4.5

4.5

중등

485

538

591

643

667

119

132

146

159

171

4.1

4.1

4.0

4.0

3.9

계

1,193

1,312

1,423

1,521

1,549

264

299

328

364

376

4.5

4.4

4.3

4.2

4.1

계

유

5,743

6,133

6,248

5,896

5,493

1620

1717

1,838

1,900

1,963

3.5

3.6

3.4

3.1

2.8

초

36,358

38,954

41,220

43,599

45,803

8564

8858

9,475

10,079

10,640

4.2

4.4

4.4

4.3

4.3

중등

30,931

32,827

35,261

37,822

39,543

8526

8561

9,075

9,564

10,202

3.6

3.8

3.9

4.0

3.9

계

73,032

77,914

82,729

87,317

90,839

18,710

19,136

20,388

21,543

22,805

3.9

4.1

4.1

4.1

4.0

 

 

※ 특수교육대상자 수: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교사 수: 공립 특수학교(급)에 배치된 특수교육교원 현원 기준으로 교육부 적극행정심의에 따른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포함

 

 

 

붙임3

 

최근 5년 특수교사 퇴직현황

(조사기준일 : 전년도 4.2 - 해당연도 4.1)

 

시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정년퇴직

중도퇴직*

정년퇴직

중도퇴직

정년퇴직

중도퇴직

정년퇴직

중도퇴직

정년퇴직

중도퇴직

서울

13

34

16

43

22

62

16

50

19

48

부산

4

7

2

9

4

10

0

6

1

14

대구

5

16

2

13

1

12

6

8

3

11

인천

1

13

2

8

0

7

1

4

1

4

광주

2

7

0

3

5

4

1

0

2

0

대전

1

3

0

7

2

5

1

1

2

2

울산

0

1

1

2

0

2

0

2

0

3

세종

0

1

0

0

0

0

1

0

0

0

경기

1

35

10

18

8

32

12

30

16

18

강원

2

4

2

4

2

13

1

6

1

5

충북

0

16

1

8

3

12

1

9

1

4

충남

1

9

0

9

0

4

0

10

2

6

전북

3

6

1

4

1

9

3

5

3

6

전남

3

16

3

11

1

14

2

6

5

4

경북

3

25

4

12

3

13

2

11

9

11

경남

1

4

1

4

2

3

1

7

0

2

제주

1

1

3

3

2

3

0

4

2

4

계

41

198

48

158

56

205

48

159

67

142

 

* 중도퇴직: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의 퇴직 특수교사 중 질병, 사망, 징계, 명예, 의원면직, 기타 퇴직자 수

※ 정규 특수교사에 한함(기간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