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공공배달앱, 일회성 쿠폰보다 배차 혁신과 데이터 이동권 보장이 우선”

지난해 온라인 배달 시장이 41조원을 돌파하며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독과점 완화와 골목상권을 보호를 위한 공공배달앱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정부안에 상생배달앱 예산 1,240억원 중 96.8%인 1,200억 원이 할인쿠폰에만 쏠려 있다”고 밝혔다.

허성무 의원은 “실제 지난해 농식품부가 650억원대 쿠폰을 뿌렸을 때 공공배달앱인 ‘땡겨요’의 이용자가 지난해 8월 372만 명까지 늘었지만, 지원 종료 후 올해 4월 227만명으로 145만명이 급감했다”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공공배달앱 안착을 위한 2대 과제로 ‘라이더 배차 인프라 혁신’과 ‘소상공인 데이터 이동권 보장’을 제시했다.

허 의원은 “배민은 AI 묶음배차로 30분 내외 배달을 완료하지만, 대부분의 공공앱은 점주가 배달대행사에 콜을 띄우는 가게 배달 방식”이라며 “피크타임에는 기사 배차가 지연돼 1시간 이상 걸리기 일쑤다”고 말했다.

이어 “배차 지연은 음식 품질 저하와 소비자 이탈로 이어진다”며 “공공앱 콜 수락 라이더 인센티브제와 표준 API 구축, 공공앱 통합 CS 대응망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성무 의원은 “소비자 10명 중 4명은 가게 리뷰를 보고 음식을 선택한다”며 “가게 데이터는 플랫폼 독점이 아닌 점주와 소비자가 함께 쌓은 영업상 자산인 만큼 이동을 보장하는 ‘소상공인 데이터 이동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공공배달앱 관련 문제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내년도 상생배달앱 예산액 재개편과 라이더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을 펼쳐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