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28만호, 착공은 1.4만호…LH 신축매입임대 ‘공급 병목’

-지난해 28.8만호 신청·연간 착공 1.4만호…착공 규모는 신청물량의 4.9%

-2024~2025년 약정 8.7만호 중 1.2만호 해지…토지 미확보·사업포기가 77.5%

-부승찬 “물량 몰리는데 착공 안 이어져…신속공급 위해 병목부터 뚫어야”

정부가 신축매입임대를 대폭 확대하고 있지만, 사업 신청은 수십만호가 몰리는 반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물량은 연간 1만호대에 머물면서 사업 단계별 ‘공급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LH 신축매입임대 사업에 접수된 신청물량은 총 28만8,317호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 해 전체 착공실적은 1만4,195호로, 신청물량과 단순 비교하면 4.9% 수준이다. 특히 착공실적에는 이전 연도 신청·약정 물량도 포함돼 있어 지난해 신규 신청물량 가운데 실제 연내 착공까지 이어진 비율은 4.9%보다 낮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 LH가 사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이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입지와 설계, 토지확보, 사업성 등을 심의한 후 약정과 착공을 거친다.

28만8,317호 중 심의를 통과한 물량은 9만634호였고 실제 매입약정을 체결한 물량은 4만8,771호였다. 심의에서 탈락한 15만5,886호 가운데 입지여건 미흡과 설계품질 미흡에 따른 탈락이 11만3,872호로 전체의 73.0%를 차지했다.

문제는 심의를 통과하고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상당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2025년 LH가 사업자와 체결한 신축매입임대 약정물량은 총 8만7,302호였지만, 이 가운데 올해 7월 말까지 1만1,755호가 해지됐다. 약정물량의 13.5%가 사업 중간에 무산된 셈이다.

해지사유를 보면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물량이 5,563호,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물량이 3,552호로 두 사유가 전체 해지물량의 77.5%를 차지했다.

신청물량 자체는 넘치지만 실제 공급 가능한 사업지를 선별하고, 약정을 토지확보와 착공까지 연결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부승찬 의원은 “사업 신청은 28만호 넘게 몰리는데 실제 착공은 연간 1만호대이고, 어렵게 약정해 놓고도 토지 미확보와 사업포기로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며 “LH가 신축매입임대를 신속한 공급수단으로 강조하는 만큼 목표 물량을 늘리는 데 앞서 신청된 사업을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연결하는 공급 병목부터 뚫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

#붙임: LH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