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2.4만호, LH에 매입 요청…준비에만 평균 9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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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매입 협의를 신청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2만4천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LH가 매입 준비를 마치는 데까지는 평균 2달이 넘게 소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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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사전협의 신청 건수는 2만4천33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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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우가 LH의 매입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등이 본격적으로 판단에 나서기 전에 받는 사전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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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전 협의 신청 물량 가운데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마쳐 매입 준비가 완료된 건수는 1만6천882호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사전협의 물량 가운데 69%입니다. 이후 실제 매입이 완료된 주택은 1만718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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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매입을 신청한 이후 매입 준비가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9주로 2달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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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관계자는 "정식 매입 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에서 경매 기일을 잡아야 한다"며 "(이런 과정들로) 실제 매입까지는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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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을 LH가 매입하는 수는 매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90호였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건수는 지난해 4천901건, 올해 8월 말까지 5천72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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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불가처리 된 건수는 지난 3년 동안 127건이었습니다. 매입 후 인수되는 권리와 타인 재산권 침해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거절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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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매입이 불가된 경우라도 특별법에 따라 대체 공공임대주택 등의 별도 피해자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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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보증금 회수가 달린 문제인 만큼, LH가 매입 가능한 주택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매입에 나서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매입 절차를 개선하고, 매입이 어려운 주택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SBS Biz, 류정현 기자, 「전세사기 피해주택 2.4만호, LH에 매입 요청…준비에만 평균 9주」, 2026. 10. 6.

원문: https://biz.sbs.co.kr/article/20000338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