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4.4만호 목표 LH 신축매입임대 …8월 22.6%, 병목 해소해야

올해 착공목표 4만4,359호…8월 11일 기준 1만44호에 그쳐

연말까지 목표 달성하려면 남은 4개월여 동안 3만4,315호 추가 착공해야

지난해 28.8만호 신청에도 연간 착공 1.4만호…공급 병목 이미 확인

부승찬 “8월까지 목표 22.6% 달성, 4.4만호 목표 무리였나 따져야”

정부가 신축매입임대를 주요 주택공급 수단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올해 LH의 실제 착공실적은 연간 목표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LH 신축매입임대 착공목표는 4만4,359호지만 지난 8월 11일 기준 실제 착공물량은 1만44호로 목표의 22.6%에 그쳤다.

연간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3만4,315호를 추가로 착공해야 한다. 전체 목표물량의 77.4%가 아직 착공되지 않은 셈이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 LH가 사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이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정부는 9·7 주택공급대책에서도 2026~2027년 신축매입임대 총 7만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문제는 LH가 지난해 이미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실제 착공까지 연결하는 과정에서 병목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2025년 신축매입임대 신청물량은 28만8,317호에 달했지만 같은 해 전체 착공실적은 1만4,195호에 그쳤다. 또 2024~2025년 체결된 약정물량 8만7,302호 가운데 올해 7월 말까지 1만1,755호가 해지됐고, 해지물량의 77.5%는 토지 미확보와 사업자 사업포기가 원인이었다.

올해 착공률이 22.6%에 머물면서 지난해 확인된 공급 병목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목표물량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정부의 공급계획을 실제 주택으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확인된 병목을 그대로 둔 채 목표만 높인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공급목표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토지확보·사업포기 등 착공 지연 원인부터 하나씩 걷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

#붙임: LH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