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잘못도 아닌데”…‘포트홀’ 피해 전부 배상율 ‘뚝’, 도로공사 편하자고?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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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달리다 표면이 움푹 팬 '포트홀'에 피해를 입은 차량 얘기,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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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포트홀' 사고가 나면 도로공사에서 대부분 배상해 왔는데, 최근엔 이 배상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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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 건지 최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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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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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갑자기 곳곳에 검은 구멍이 이어지더니 미처 피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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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을 밟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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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고속도로 포트홀 사고 피해자 : "(도로에) 크랙(부서진 곳)도 많았고, 타이어 옆면이 찢어져서 걸레처럼 돼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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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관리 잘못한 탓이라며 도로공사에 사고를 접수하자 배상 처리, 민간 보험사로 안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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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배상받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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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고속도로 포트홀 사고 피해자 : "(보험사는) '주행 중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이 30%가 잡힙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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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포트홀' 사고를 전부 배상받지 못한 운전자가 최근 2년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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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업무가 민간에 넘어간 뒤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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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까지 고속도로상의 '포트홀' 사고에 대한 전부 배상 비율은 80%대 수준, 하지만 2년 전 민간 보험사로 업무가 넘어간 뒤부터 비율이 뚝 떨어지더니, 지난해 11% 대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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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0만 원 미만, 소액 배상은 전액 배상됐는데, 보험사에선 운전자 과실 여부를 가리며 소액까지 따지다 보니 배상률이 낮아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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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는 '사고 처리를 신속히 하고, 민원인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업무를 넘겼다'고 하는데, 운전자 입장에선 같은 사고에 배상만 달라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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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국회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 : "도로공사 중심으로 판단한 거지, 운전자 입장으로 이것을 판단한 게 아닌 거가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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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가 보험사 사고 처리 현황을 파악하는 체계를 갖추고, 피해 운전자들이 민간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할 통로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출처: KBS, 최민영 기자, 「“내 잘못도 아닌데”…‘포트홀’ 피해 전부 배상율 ‘뚝’, 도로공사 편하자고?」, 2026. 10. 6.

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268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