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김문수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고교학점제 소규모학교에 불리...과목개설 학교 간·지역 간 편차 심각
고교학점제 소규모학교에 불리...과목개설 학교 간·지역 간 편차 심각
- 소규모학교-일반학교 간 과목개설 차이 심각...인천 10.5개 차이
- 소규모학교 간 과목개설 차이 심해...인천·전남 최저
- 김문수 의원, “지역마다 교육격차 심각, 교육청이 상시 강사인력 확보하는 등 방안 검토해야”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갑) 5일 고교학점제가 소규모학교의 과목선택권이 부족하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규모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소규모 외 고등학교) 간의 편차, 소규모고등학교 간 지역별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규모고등학교(12학급 이하)가 없는 대구, 대전, 세종과 소규모학교의 과목개설이 더 많이 된 울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소규모학교의 과목이 일반 학교보다 적었다.
인천은 소규모고등학교의 과목개설이 일반학교에 비해 평균 10.5개로 가장 적었고, 이어 ▲강원이 7.4개 ▲전북 7.1개 ▲충남이 6.9개 ▲서울 6.6개 ▲부산 6.3개 ▲충북 5.8 ▲경기 4.8 ▲전남 4.7개 ▲경북 4개 ▲경남 4개 ▲광주 3.5개 ▲제주 1.8개 적었다.
지역별 소규모고등학교 간 과목개설에도 격차가 발견됐다. 인천의 소규모고등학교에서 개설된 평균과목 수는 8.6개로 울산 24개 대비 15.4개가 적었고, 9.8개의 전남도 울산 대비 14.2개가 적었다.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수강하는 2학년의 평균과목 개설 수는 인천 10개와 울산 30개로 최저에서 최대 개설수가 무려 3배나 차이났다.
소규모 학교 간 평균 교사 수도 차이가 났다. 인천은 평균 12명, 전남은 평균 14명으로 가장 많은 제주(30명)에 비해 절반 이하의 교사만 확보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여러 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소규모 고등학교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공동교육과정 마저도 일반학교가 더 많이 개설됐다.
전체학교 대비 공동교육과정개설 비율을 보면 모든 지역에서 일반학교에 공동교육과정이 더 많이 개설됐다.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소규모 고등학교 학생의 과목 선택권 부족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일반학교에 더 많이 개설돼 오히려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었다.
김문수 의원은 “사는 곳과 학교의 규모에 따라 교육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공적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단위학교 중심 채용이 아니라 교육청이 상시 강사 인력을 확보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강사 신청을 받아 채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
붙임1 | | 전국 시·도교육청 고교학점제 현황 |
구분 | 전체 학교수 | 평균 학생수 | 평균 학급수 | 평균 과목개설수 | 평균 교사수 | 순회교사 대상학교 수 | |||
계 | 고1 | 고2 | |||||||
서울 | 소규모 | 1 | 244 | 12 | 23.0 | 10.0 | 13.0 | 26 | - |
소규모외 | 213 | 674 | 26 | 29.6 | 10.7 | 18.9 | 57 | - | |
합계 | 214 | 672 | 26 | 29.6 | 10.8 | 18.8 | 56 | - | |
전남 | 소규모 | 27 | 113 | 6 | 22.1 | 9.8 | 12.3 | 14 | - |
소규모외 | 44 | 502 | 22 | 26.8 | 11.1 | 15.7 | 45 | - | |
합계 | 71 | 354 | 16 | 25.2 | 10.7 | 14.5 | 33 | - | |
광주 | 소규모 | 1 | 236 | 9 | 25.0 | 11.0 | 14.0 | 24 | - |
소규모외 | 46 | 663 | 27 | 28.5 | 10.3 | 18.1 | 55 | - | |
합계 | 47 | 653 | 27 | 28.4 | 10.3 | 18.0 | 54 | - | |
부산 | 소규모 | 3 | 218 | 10 | 23.0 | 10.7 | 12.3 | 22 | - |
소규모외 | 88 | 536 | 24 | 29.3 | 12.0 | 17.3 | 49 | - | |
합계 | 91 | 526 | 23 | 29.1 | 12.0 | 17.2 | 48 | - | |
대구 | 소규모 | 0 | 0 | 0 | - | - | - | 0 | - |
소규모외 | 60 | 656 | 26 | 29.8 | 11.8 | 18.0 | 56 | - | |
합계 | 60 | 656 | 26 | 29.8 | 11.8 | 18.0 | 56 | - | |
인천 | 소규모 | 8 | 57 | 4 | 18.6 | 8.6 | 10.0 | 12 | - |
소규모외 | 74 | 737 | 27 | 29.1 | 11.4 | 17.7 | 56 | - | |
합계 | 82 | 670 | 25 | 28.3 | 11.3 | 17.0 | 52 | - | |
대전 | 소규모 | 0 | 0 | 0 | - | - | - | 0 | - |
소규모외 | 39 | 633 | 28 | 29.1 | 12.0 | 17.0 | 57 | 22 | |
합계 | 39 | 633 | 28 | 29.1 | 12.0 | 17.0 | 57 | 22 | |
울산 | 소규모 | 1 | 244 | 12 | 54.0 | 24.0 | 30.0 | 24 | - |
소규모외 | 40 | 616 | 23 | 28.1 | 11.9 | 16.2 | 46 | 14 | |
합계 | 41 | 607 | 23 | 28.7 | 12.2 | 16.5 | 45 | 14 | |
세종 | 소규모 | 0 | 0 | 0 | - | - | - | 0 | - |
소규모외 | 16 | 778 | 30 | 31.2 | 14.1 | 17.1 | 63 | - | |
합계 | 16 | 778 | 30 | 31.2 | 14.1 | 17.1 | 63 | - | |
경기 | 소규모 | 19 | 175 | 8 | 26.4 | 10.6 | 15.8 | 19 | 6 |
소규모외 | 345 | 819 | 30 | 31.2 | 11.6 | 19.6 | 64 | 19 | |
합계 | 364 | 785 | 29 | 31.2 | 11.8 | 19.4 | 62 | 25 | |
강원 | 소규모 | 43 | 121 | 6 | 23.0 | 10.1 | 12.8 | 16 | - |
소규모외 | 39 | 578 | 22 | 30.4 | 11.1 | 19.2 | 49 | - | |
합계 | 82 | 338 | 14 | 26.5 | 10.6 | 15.9 | 32 | - | |
충북 | 소규모 | 8 | 164 | 8 | 24.1 | 10.5 | 13.6 | 19 | - |
소규모외 | 37 | 652 | 24 | 29.9 | 11.4 | 18.4 | 49 | 5 | |
합계 | 45 | 565 | 21 | 28.9 | 11.3 | 17.6 | 43 | 5 | |
충남 | 소규모 | 15 | 175 | 9 | 22.6 | 10.0 | 12.6 | 22 | - |
소규모외 | 58 | 734 | 26 | 29.5 | 11.0 | 18.5 | 55 | - | |
합계 | 73 | 619 | 23 | 28.2 | 10.8 | 17.4 | 48 | - | |
전북 | 소규모 | 31 | 110 | 6 | 21.8 | 10.0 | 11.8 | 15 | - |
소규모외 | 53 | 550 | 24 | 28.9 | 11.1 | 17.8 | 48 | - | |
합계 | 84 | 388 | 17 | 26.4 | 10.7 | 15.7 | 36 | - | |
경북 | 소규모 | 39 | 159 | 8 | 23.5 | 10.7 | 12.8 | 17 | - |
소규모외 | 65 | 511 | 22 | 27.5 | 11.2 | 16.3 | 43 | - | |
합계 | 104 | 379 | 17 | 26.0 | 11.0 | 15.0 | 34 | - | |
경남 | 소규모 | 33 | 153 | 8 | 23.2 | 10.6 | 12.5 | 18 | - |
소규모외 | 110 | 620 | 24 | 28.2 | 11.4 | 16.8 | 49 | - | |
합계 | 143 | 512 | 20 | 27.2 | 11.3 | 15.9 | 42 | - | |
제주 | 소규모 | 2 | 243 | 12 | 30.5 | 11.5 | 19.0 | 30 | - |
소규모외 | 19 | 772 | 27 | 32.3 | 11.9 | 20.4 | 59 | - | |
합계 | 21 | 722 | 26 | 32.1 | 11.9 | 20.3 | 56 | - | |
전국합계 | 소규모 | 231 | 142 | 7 | 25.8 | 11.3 | 14.5 | 16 | - |
소규모외 | 1346 | 649 | 25 | 29.3 | 11.5 | 17.8 | 53 | - | |
합계 | 1577 | 580 | 23 | 28.6 | 11.4 | 17.1 | 48 | - | |
※ 1. 출처: (학교·학급·학생·교사) ’26.4.1. 교육통계, (과목) NEIS시스템, (순회교사) 교육청 취합
2. 학교: 국·공·사립 일반고등학교 중 2학년 학급을 편성·운영하는 학교
3. 학급: 일반학급 기준
4. 학생: 전체 학생 기준
5. 과목: 2026학년도 1학기 기준(공동교육과정 제외)
5. 교사: 정규·기간제 교사(교장·교감·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제외, 휴직 등 포함)
6. 순회교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등순회교사가 순회하는 학교 기준 산정(교당 순회 인원 무관)
7. 소규모학교 기준: 총 학급 수 12학급 이하인 학교
붙임2 | | 교육청별 고교의 고동교육과정(일반고) |
| 소규모 학교 | 소규모 외 학교 | ||||||
구분 | 학교 수 | 공동교육 과정 개설 학교 수 | 과목 수 | 전체 학교 대비 공동교육과정 학교 비율 (%) | 학교 수 | 공동교육 과정 개설 학교 수 | 과목 수 | 전체 학교 대비 공동교육과정 학교 비율 (%) |
서울 | 1 | 0 | 0 | 0 | 192 | 67 | 110 | 34.9 |
전남 | 31 | 7 | 10 | 22.6 | 57 | 15 | 37 | 26.3 |
광주 | 1 | 0 | 0 | 0 | 46 | 11 | 17 | 23.9 |
부산 | 3 | 0 | 0 | 0 | 88 | 8 | 13 | 9.1 |
대구 | - | - | - | - | 65 | 45 | 100 | 69.2 |
인천 | 8 | 2 | 3 | 25 | 75 | 50 | 110 | 66.7 |
대전 | - | - | - | - | 39 | 25 | 63 | 64.1 |
울산 | 1 | 0 | 0 | 0 | 40 | 14 | 22 | 35.0 |
세종 | - | - | - | - | 15 | 7 | 8 | 46.7 |
경기 | 21 | 10 | 13 | 47.6 | 367 | 262 | 418 | 71.4 |
강원 | 45 | 4 | 6 | 8.9 | 41 | 19 | 39 | 46.3 |
충북 | 8 | 2 | 3 | 25 | 39 | 18 | 29 | 46.2 |
충남 | 14 | 3 | 7 | 21.4 | 61 | 23 | 39 | 37.7 |
전북 | 33 | 3 | 4 | 9.1 | 61 | 18 | 30 | 29.5 |
경북 | 39 | 8 | 9 | 20.5 | 65 | 40 | 99 | 61.5 |
경남 | 33 | 1 | 3 | 3.0 | 114 | 28 | 48 | 58.3 |
제주 | 2 | 0 | 0 | 0 | 19 | 10 | 29 | 52.6 |
합계 | 240 | 40 | 58 | 16.7 | 1,384 | 660 | 1,211 | 47.7 |
평균 | 14.1 | 2.4 | 3.4 | | 81.4 | 38.8 | 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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