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짓겠다는데 

18억 들여 ‘서울 분소’ 알박기하는 공공기관?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18억 들여 연내 용산공원 부지 사용 계획 수립

국토부는 해당 연구원에 대해 “2차 공공기관 이전대상으로 검토 중”

부승찬 “이전 대상 확정 전 이 같은 누락 사례 있는지 특별점검 필요”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위한 용산공원 부지 활용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검토 대상인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 국방신속원)’이 용산공원 내 옛 방위사업청 부지에 약 18억원을 들여 ‘서울 분소’를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승찬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서울의 국방신속원과 대전의 민군협력진흥원을 통합해 ‘민군융합기술원’을 신설하고 용산공원 내 옛 방사청 부지의 구 국방홍보원 건물을 ‘서울 분소’로 사용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해 온 바로 그 부지다.

계획상 서울 분소는 건물 5층, 약 1,500평 규모다. 냉·난방, 전기·통신 등 공사에 총 18억8,8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 집행 절차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국방신속원이 부설기관으로 속한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는 지난 3월 서울 분소 구축에 필요한 예산 가운데 4억8,800만원의 사용을 의결했다. 여기에 신속원 예산 1억8천만원을 활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나머지 약 12억2천만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국방신속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검토 대상이라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에 대해 “2차 공공기관 이전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같은 엇박자가 발생한 데에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의견수렴 과정의 사각지대가 한몫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각 부처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검토의견을 요청하면서 국방부에는 공문을 보냈지만 방위사업청은 수신자에서 제외했다. 결국 국방부가 회신한 6개 기관의 검토의견에도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관계부처가 산하·유관기관의 이전 및 청사계획을 국토부에 충분히 공유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 계획 확정에 앞서 이번 사례와 같은 기관 누락이나 정보공유 공백이 없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승찬 의원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모두 이재명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만큼 꼼꼼하게 준비돼야 한다”며 “국토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확정에 앞서 이번 사례처럼 검토 자체가 누락된 수도권 공공기관은 없는지, 검토 대상 기관이 지방이전을 회피하지는 않는지 특별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붙임1: 방위사업청 제출 자료(신설 민군융합기술원 인프라 구축 재원 관련 검토)

#붙임2: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 안건 자료

#붙임3: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1 (제2차 공공기관 이전대상 관련)

#붙임4: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2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