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청년월세지원 부정수급 3건 중 1건‘서울’…

미환수액도 전국 최대, 환수율은‘하위 3번째’

- 최근 5년간 청년월세 부정수급 전국 1,227건 중 서울 420건(34.2%)…17개 시·도 최다

- 서울 적발액 5,133만8천원·미환수액 1,596만원...모두 전국 최대

- 서울 환수율 68.9%…전국 평균 81.3%보다 12.4%p↓, 반면 경기는 92%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부정수급 3건 중 1건이 서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적발 건수뿐 아니라 적발금액과 미환수액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고, 환수율은 전국 하위 세 번째에 그쳤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가구(청년+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19~34세 무주택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올해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됐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경기 용인시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자료 제출 시점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청년월세 지원사업 부정수급은 총 1,22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은 420건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다.

지자체별 적발건수를 보면, 서울이 4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70건 ▴부산 96건 ▴경북 82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건에서 2023년 69건 2024년 160건으로 늘었고, 2025년에도 152건이 적발되는 등 적발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자체별 부정수급액 기준으로도 서울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총 5,133만원으로, ▴경기 3,655만원 ▴부산 2,568만원 ▴경남 2,530만원 등을 웃돌았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의 전체 적발액 약 2억7,137만원 가운데 서울이 18.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 이후 환수 실적은 더욱 저조했다. 서울의 적발액 5,133만8천원 가운데 실제 환수된 금액은 3,537만7천원으로, 환수율은 68.9%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환수율 81.3%보다 12.4%p 낮은 수준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36.2%) ▴전남(58.5%)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반면 타 지자체의 환수율은 강원·대전·세종·전북의 경우 100%, 경기·대구의 경우도 각각 92%, 93%로 90%대인 실정이다.

문제는 청년월세지원 부정수급을 단순히 수급자의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유형별 통계에 따르면, 21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전체 부정수급 1,227건 가운데 969건, 약 79.0%가 시스템상 ‘행정오류’로 분류됐다. 세부적으로 ▴중복신청 522건 ▴과다집행 239건 ▴자격관리 미흡 155건 ▴규정 미숙 30건 ▴신청관리 미흡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급자의 ‘기망·허위처리’로 분류된 사례는 14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부승찬 의원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에서 부정수급이 반복된 것도 문제지만, 서울은 적발 건수와 미환수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도 환수율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라며 “전국적으로 중복신청과 과다집행, 자격관리 미흡 등 행정오류로 분류된 사례가 상당한 만큼, 수급자 개인의 일탈로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관리체계를 전수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

#별첨1: 광역자치단체별 부정수급액 및 환수 현황

#별첨2: 부정수급 유형별 발생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