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탈 날까 낸 보험금, 절반이 엉뚱한 곳으로 샜다

- 소비자 돈 더 많이 챙긴 보험사가 인기 1위, 기형적 구조의 중고차 성능보험 시장

- 보험금 청구해도 5건 중 1건은 거절... 사유는 보증항목 미해당·보장기간 도과

중고차를 살 때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하는 ‘성능점검책임보험(이하 성능보험)’이 정작 소비자를 위한 보상보다는 보험사의 과도한 사업비를 챙겨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시병)이 보험개발원 및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가 부담한 성능보험료의 40% 이상이 손해 보상금 지급이 아닌 보험사의 운영비(부가보험료) 등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성능보험은 중고차 매입 시 1회성으로 납부하는 의무보험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기준 일반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약 16%)의 2.7배에 달하는 44% 안팎의 높은 부가보험료 비중을 유지한 것이다.

​최근 1년간(2025년 3월~2026년 2월) 소비자가 낸 영업보험료 대비 실제로 지급된 보험금 비율은 56.7%에 그쳤으며, 직전 연도(2024년 3월~2025년 2월) 역시 54.8%에 불과했다.

■ 사업비 많이 떼는 보험사일수록 시장 점유율 높아지는 경향성 나타나

이런 기형적인 사업비 구조의 배경에는 유통 구조 자체의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 자동차보험은 다이렉트 채널이 자리 잡으며 대면판매 비중이 2025년 기준 46%까지 낮아졌지만, 성능보험은 보험사와 계약자 간 직거래 채널이 사실상 없어 계약 대부분이 보험대리점을 거친다. 그 결과 설계사 수당 등 판매수수료에, 사고 접수·콜센터 운영·정비업소 안내 등을 외부에 맡기는 TPA(Third Party Administrator) 수수료까지 겹겹이 붙어 사업비율이 사별로 30~50%까지 벌어진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유통 구조를 사업비가 높은 원인으로 추정했다.

사업비율 상위권 보험사가 시장 점유율 상위권으로 부상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비율이 50.0%에 달하는 신한EZ손해보험과 47.4%에 달하는 한화손해보험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31.1%, 18.8%로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 보험금 청구해도 5건 중 1건은 거절

고액의 보험료와 사업비를 부담하면서도 정작 소비자가 차량 하자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상 문턱은 높았다.

부승찬 의원실이 손해보험협회(9개 손해보험사 합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2019년 6월) 이후 2025년 12월까지 누적 보상 청구건수 27만 2,338건 중 22.4%에 달하는 6만 940건이 지급 제외(거절)됐다. 2025년 한 해 기준으로도 총 5만 2,574건의 청구 중 21.8%(1만 1,463건)가 거절되어, 차량 하자 피해를 본 소비자 5명 중 1명은 보상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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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거절 사유로는 ‘보증항목 미해당’ 이 58.6%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고, ‘보장기간(30일/2,000㎞) 도과’가 20.4%로 그 다음이었다. 소비자는 보험료를 내고도 정작 사고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간 초과를 이유로 보상을 거부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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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은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며 만든 의무보험 제도가 과도한 사업비와 고수수료 구조로 인해 보험사와 성능점검업계의 배만 불리고, 모든 경제적 부담과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보험 물량을 둘러싼 고수수료 경쟁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왜곡된 중고차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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