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이정문 국회의원 국정감사 모아보기] 1일차, 문화체육관광부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문화·예술 현장의 오랜 불공정을 바로잡고, K-컬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핵심 현안들을 짚었습니다.
우선 30년간 이어진 편곡자 저작권료 미분배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규정상 편곡자 몫은 12분의 2가 인정되지만, 공연·복제 분야에서는 이 몫이 작곡·작사자에게 돌아갔고 원곡 편곡을 그대로 써도 편곡자는 이용료를 받지 못해 왔습니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웹소설 창작자를 향한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도 바로잡았습니다. 리디 등 플랫폼이 프로모션 입점을 이유로 최대 40%의 수수료와 90% 할인, 여기에 10% 자체 할인까지 사실상 강요하며 작가들에게 부담을 전가해 왔습니다. 웹소설은 K-콘텐츠의 뿌리입니다. 창작자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수수료와 프로모션 구조를 전면 점검하고 권익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문제점도 살펴봤습니다. 문체부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교육 시수는 줄이고 특정 학교에 방문해 전시‧공연을 하는 ‘기획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아이들의 형편과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보편적 예술교육을 누리게 하자는 예술강사 제도의 취지를 역행한 것입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 대규모 세수결손 당시 세워진 ‘인건비는 교육재정으로만 지원한다’는 부당한 재정방침을 부수고 예술강사 시수 복원에 나서야 합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상해공제 사업의 부적정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공단이 상해공제 상품을 팔아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적립형공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성이 없을뿐더러, 같은 상해공제 사업을 하는 스포츠안전재단을 고사시키는 방식입니다. 보여주기식 사업을 중단하고, 타 기금으로 전용되는 체육기금을 바로 세워 진짜 '체육인 공제기금'의 기틀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는 K-컬처 산업의 신뢰를 흔드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당초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비공개 열람’으로 제시된 JYP와 문체부 간 계약서를 국민의힘 배현진 위원이 무단으로 대외 공개했습니다. 국정감사의 취지를 망각하고 국가적 신인도를 정쟁의 제물로 삼은 배현진 위원과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의 깊은 반성과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합니다.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며, 불공정을 바로잡고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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