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위의장 권칠승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공식 논의해야”… 정은경 장관 “필요하다”

- 의대생 현역 입영 2023년 249명→2025년 2,895명…2년 만에 11배 이상 급증

- 의과 공보의 같은 기간 456명→250명…절반 가까이 감소

- 정은경 장관, 복무기간 격차로 현역 입영 증가 추세 이어질 가능성 언급

- 권칠승 “국방부도 공론화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경기 화성병)이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 문제와 관련해 복무기간 단축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 증가와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 감소 추세를 지적하며 복무기간 단축 문제의 공론화를 주문했다.

권칠승 의원실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 현역병 입영 인원은 2023년 249명에서 2024년 1,324명, 2025년 2,895명으로 늘어 2년 만에 약 11.6배 증가했다. 반면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은 2023년 1,114명에서 2025년 743명으로 33.3% 감소했다. 특히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같은 기간 456명에서 250명으로 45.2% 줄었고, 군의관 신규 임관 인원도 754명에서 692명으로 감소했다.

문제는 최근 급증한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이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편입 규모에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대생의 병역 선택이 실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인력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향후 인력 감소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대생의 현역 입영 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복무 기간이 거의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역 입영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구조가 지속될 경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국방부 역시 복무기간 단축 문제 공론화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설명하며, “복지부에서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이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권 의원은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가 군 의료와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확보에 직결되는 만큼, 변화한 병역환경을 반영한 복무체계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문제는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당 정책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