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실

박범계 의원 "모듈러 교실, 관계회사 중복입찰 266건·4,263억… 권익위 발표의 3배"

- 박범계 국회의원, 7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입찰담합 의혹 질의...최근 5년 전국 764건·1조 2,427억 전수 분석, 실적 업체 등기부 전부 대조 결과 공개
- 상위 4개사가 78.8% 차지… 임원·주소 겹치는 두 계열이 시장의 48%
- 학교 신축단가의 최대 3.7배 주고 구매, 임차료가 구매가격의 2배 넘는 학교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7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모듈러 교실 입찰과 가격 실태를 질의했다. 박 의원은 모듈러 교실 시장 1위와 3위 업체가 임원이나 주소가 겹치는 관계회사와 같은 입찰에 함께 참여한 사례가 최근 5년간 266건, 사업금액 4,263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33개교, 약 1,300억 원 규모의 3배가 넘는다.

박범계 의원은 권익위 발표 이전인 지난 8월부터 이 문제를 조사해 왔다. 최근 5년간 전국 모듈러 교실 설치 실적 전체를 제출받고, 실적이 한 건이라도 있는 업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모두 발급받아 전수 대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그 결과를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다.

■ 상위 4개사가 78.8%… 5위는 1위와 임원·주소 겹쳐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모듈러 교실 계약은 764건, 1조 2,427억 원이며 23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상위 4개사의 계약액이 9,793억 원으로 전체의 78.8%를 차지했다. 건수로도 764건 중 607건이다.

업계 5위 B사는 1위 A사와 등기부상 여러 항목이 겹쳤다. 두 회사는 같은 주소에 지점을 두고 있고, 같은 인물이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두 회사의 지배인으로 등기돼 있다. A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지낸 인물 2명은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B사 사내이사를 겸했다. 두 회사의 합산 실적은 3,481억 원, 점유율 28.01%다.

업계 3위 C사는 2020년과 2022년 3개 회사를 분할했다가 다시 흡수합병했다. 별도로 설립된 관계회사 한 곳은 두 차례 상호를 바꿨다. 등장하는 회사 이름만 7개다. 등기부상 감사 1명이 3개사 감사를 동시에 맡았고,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도 2개사에 중복 등기된 기간이 있었다. C사 계열의 합산 실적은 약 2,500억 원, 점유율 20.12%다.

두 회사와 관계사를 합치면 최근 5년 실적은 5,981억 원으로 전체 시장의 48%다.

■ 중복입찰 266건 4,263억원, 이 중 낙찰금액 139건 2,032억원 … 입찰담합 의심

A사와 B사는 51건, 사업금액 993억 원 규모의 입찰에 함께 참여했고, 이 중 45건, 841억 원을 낙찰받았다. 이는 함께 참여한 입찰의 88%다. C사와 관계회사들은 215건, 3,269억 원 규모의 입찰에 함께 참여해 94건, 1,190억 원을 낙찰받았다. 두 계열을 합치면 중복입찰 266건, 4,263억 원이고, 낙찰은 139건, 2,032억 원이다.

박범계 의원은 이를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담합 여부와 그에 따른 부당이득 규모는 관계기관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할 사안이다. 박 의원은 또 권익위가 주로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문제로 지목했지만, 일반 총액입찰과 2단계 입찰에서도 관계회사의 중복 참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 학교 신축단가의 2.4~3.7배… 임차료가 구매가의 2배 넘기도

가격도 쟁점이다. 모듈러 교실 구매 126개교의 평균 가격은 ㎡당 239만 원(3.3㎡당 790만 원)이다. 그러나 구매단가 상위 10개교는 ㎡당 443만~676만 원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신축단가표의 철근콘크리트 학교 건물 표준단가(㎡당 183만 원)의 2.4~3.7배였다.

임차도 비슷하다. 임차 639개교의 평균 임차료는 ㎡당 95만 원인데, 임차료가 가장 높은 학교의 임차료는 평균 임차료의 5.7배이자 평균 구매가의 2.3배이다. 임차료 상위 10개교는 모두 임차료가 평균 구매가보다 높았다. 임차 발주 때 매입가와 임차료를 비교한 견적이 없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