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숨진 어르신 몇 명인지 정부는 모른다… 노인학대 사망 통계 전무

• 노인학대 신고 연 2만 6천 건, 5년 새 37% 늘었는데… 복지부 ‘미집계’, 경찰청 ‘별도 관리 안 함’
• 복지부, 아동학대 사망은 매년 공표하면서 노인학대 사망은 “별도로 검토한 바 없다”
• 남인순 의원“통계부터 법·제도까지 노인학대 대응체계 전면 점검해야”

노인학대 신고가 한 해 2만 6천 건을 넘어섰음에도 학대로 사망한 노인이 몇 명인지 정부가 전혀 집계하지 않고 있어 노인 학대 사망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 병)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신고 건수, 학대 판정, 학대 유형, 발생 장소, 행위자와의 관계, 연령대까지 집계하지만 ‘학대 사망’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요양시설 학대 신고·판정 현황’에서도 학대 유형만을 집계할 뿐 사망 건수는 ‘미집계’로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청 또한 노인 학대 사망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인학대 신고는 2021년 19,391건에서 2025년 26,578건으로 5년 사이 37% 늘었고, 학대로 판정된 사례도 7,973건에 이른다. 노인의 생명 또는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정된 ‘응급 사례’도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몇 명이 실제로 사망했는지는 어느 기관도 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남인순 의원실 재구성)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통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를 나이·사망 원인·행위자별로 매년 공표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를 집계하는 방식과 현행 노인복지법 상 경찰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노인 학대 사망 통계를 집계 못할 이유가 없다”며 “경찰 송치, 검찰 기소, 법원 판결로 학대 사망이 확정된 사건부터 연계해 집계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보건복지부는 내년에 발간하는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반드시 학대로 인한 사망 통계를 집계해야 한다”면서, “노인학대 사망 통계에서 출발해 학대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하는 대응체계를 통계부터 법·제도까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