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유휴부지 80% ‘미활용’…무상 제공 부지서 최근3년간 약 32억 원 수익 발생

​

- 도로공사 유휴부지 1,689만㎡ 중 80.6% 미활용…1,361만㎡ ‘방치’

- 지자체 무상 제공 부지서 최근 3년간 32.8억원 수익

- 도로공사 금융부채 41조원으로 33.5% 증가…“유휴부지 체계적 활용·관리 필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유휴부지의 80% 이상이 별다른 활용 없이 미활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자체에 주민편익시설 용도로 무상 제공된 일부 부지에서는 주차료와 시설 이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활용·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유휴부지는 총 1,689만3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활용되고 있는 부지는 327만8천㎡(19.4%)에 그쳤으며, 나머지 1,361만5천㎡(80.6%)는 미활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 부지 가운데서는 태양광·연료전지·물류 등 민간투자 사업에 173만5천㎡, 공원·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에 89만㎡, 경작 등 기타 임대에 65만3천㎡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주민편익시설로 지자체에 무상 제공된 부지 일부에서는 실제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다.

도로공사가 제출한 10개 사례를 보면, 울산 울주군·경기 용인시·서울 강동구·경기 고양시·인천 계양구·경기 부천시·인천 남동구·경기 의왕시·경기 안산시 등의 유휴부지가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들 부지에서 발생한 수입은 제출자료 기준 최근 3년간 약 32억8천만원에 달했다. 특히 서울 강동구 고덕동 체육시설은 2024년 4억6,800만원, 2025년 4억3,800만원, 2026년 8월까지 2억3,8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고, 인천 남동구 장수동 주차장 역시 같은 기간 각각 3억500만원, 3억500만원, 2억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다.

도로공사는 유휴부지는 원칙적으로 유상 사용하되, 지자체가 주민 편의를 위한 비영리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무상 제공된 부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편 도로공사의 금융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결기준 금융부채는 2021년 31조35억원에서 2025년 41조3,950억원으로 10조3,915억원(33.5%) 증가했다.

염태영 의원은 “도로공사의 금융부채가 41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관리 유휴부지의 80%가 넘는 1,361만㎡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주민편의를 위해 지자체에 무상 제공한 부지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익 목적의 무상 제공은 유지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유상 전환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활용 유휴부지도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주민편익시설이나 수익사업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활용·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2026 국감] 염태영 "도공 유휴부지 80% 방치…무상제공 부지서 32억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