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짝퉁 K-푸드 3년간 3.3배 폭증, 질 낮은 해외 모방·위조식품에 K-푸드 위기!

해외 온라인몰 위조식품 유통차단 2023년 883건 → 2025년 2,884건으로 급증, 쇼피·알리바바·이베이 등 만연

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 등 해외상표 무단선점 의심만 1,881건, 가짜 K-푸드 활개로 브랜드 이미지 실추 위기

3년 반 동안 정부의 위조·모방 대응 지원 기업은 총 31개사 불과...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

윤 의원 “농식품부·해수부, 수출 실적 자화자찬에 취해 있을 때 아냐...위조·모방식품 차단 및 해외 지식재산권 지켜야!”

○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타고 ‘K-푸드’와 ‘K-씨푸드’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국 농수산식품을 교묘하게 위조하거나 모방한 이른바 ‘짝퉁 K-푸드’ 유통 및 상표 무단선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주무부처는 가시적인 ‘수출 실적 신기록’ 홍보에만 치중할 뿐, 우리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위조식품 차단 지원에는 극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K-푸드의 국제적 신뢰도 하락과 수출 경쟁력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식품 분야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건수는 총 6,376건에 달했다. 연도별 차단 건수는 △2023년 883건에서 △2024년 2,609건, △2025년 2,884건으로 3년 만에 3.3배 폭증했다.

○ 플랫폼별로는 동남아 최대 쇼핑몰인 쇼피(Shopee)가 2,032건(31.9%)으로 가장 많았고, 알리바바 1,425건(22.3%), 이베이 1,248건(19.6%), 캐로셀 488건(7.7%)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포함)이 2,319건(36.4%)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으며, 미국 675건(10.6%), 일본 555건(8.7%), 말레이시아 488건(7.7%), 대만 445건(7.0%), 베트남 439건(6.9%) 등 전 세계적으로 위조식품이 무차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더욱이, 우리 기업 고유의 상표를 해외 현지에서 브로커나 현지 업체가 몰래 먼저 출원·등록하는 식품 분야의 무단선점 의심상표도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1,881건이나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399건에서 2024년 421건, 2025년 738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2026년 상반기에만 이미 323건이 포착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527건(28.0%)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 483건(25.7%), 베트남 249건(13.2%), 태국 177건(9.4%) 등 주로 K-푸드 수요가 높은 주요 수출국에 집중됐다.

○ 이처럼 위조식품 판매와 상표 도용이 빗발치면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저품질 모방 상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피해 대응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정부가 지원한 ‘식품 분야 위조·형태모방 대응 지원’을 받은 기업은 총 31개사에 불과했다. 연도별 지원 기업 수는 2023년 9개사(공동대응), 2024년 8개사(공동대응), 2025년 8개사(공동대응 8), 2026년 6개사(공동대응 5개사, 개별대응 1개사) 수준으로, 매년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수천 건의 위조식품 차단과 2천 건에 달하는 상표 도용 피해 규모에 비하면 사실상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생색내기 지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 윤준병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연일 ‘K-푸드·K-씨푸드 수출 역대 최대’라는 홍보에 치중하는 사이, 해외 현지시장에서는 조악한 품질의 가짜·모방 식품들이 판을 치며 우리 농어가와 수출기업의 피땀 어린 노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특히 해외 가짜 K-푸드 판매 차단 건수가 3년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원산지와 위생이 검증되지 않은 가짜 K-푸드 유통은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한국 식품 전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일순간에 추락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라며 “정부는 수출 물량 확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확대, 현지 위조식품 단속 공조 등 농수산식품의 브랜드를 보호할 범정부 차원의 철통 방어망을 시급히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출처 : 지식재산처)

2023~2025년까지 연도별, 플랫폼별, 국가별 식품 분야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현황

2. 2023~2026.6월까지 연도별, 국가별 식품 분야 무단선점 의심상표 현황

3. 2023~2026.6월까지 연도별 식품 분야 위조·형태모방 대응 지원 내역

2023~2025년까지 연도별, 플랫폼별, 국가별 식품 분야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