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납 '뺑소니 보상금'‥못 받은 돈 2,500억

​

◀ 앵커 ▶

​

뺑소니나 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일단 보상해 주고, 가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

그런데 정작 국가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돈이 2천5백억 원에 달합니다.

​

양소연 기자입니다.

​

◀ 리포트 ▶

​

새벽 시간 이면도로를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질주합니다.

​

무언가를 들이받더니 곧 현장에서 달아납니다.

​

차에 치인 60대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

이런 뺑소니 사고는 지난 한 해에만 7천 3백 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20%는 가해자를 못 잡았습니다.

​

이 경우 피해자는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

가해자가 보험 가입을 안 한 무보험 교통사고도 마찬가집니다.

​

그래서 국가가 먼저 피해자를 구제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돈을 돌려받는 정부 보장 사업을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가해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돈이 지난 8월 기준, 2천5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10년 혹은 20년 이상 미수 된 금액이 2천억 원, 30년이나 지났는데도 못 받은 금액도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

[염태영/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 30년 된 장기 미회수 구상권 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천억이 넘고, 하루빨리 실제적으로 구상권 회수가 제대로 되게끔 하는 관리 점검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

구상권은 있지만 강제 집행보다는 분할 납부하게 하는 등 스스로 갚을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

게다가 가해자 사망이나 주거지 불분명, 재산 없음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탕감해 주기도 합니다.

​

이같은 이른바 '결손처분'이 해마다 1천 건이 넘고 금액으로도 100억 원이 넘습니다.

​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탕감 제도거든요.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서 회수할 때는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

진흥원은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쳐 회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때만 결손처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출처: MBC, 양소연 기자, 「정부 대납 '뺑소니 보상금'‥못 받은 돈 2,500억」, 2026. 10. 8.

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27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