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국가무형유산 배워도 먹고살 길 막막…이수자 96% 지원 사각지대”​

​- 전수장학금 월 30만원…대다수 종목 지원 없어

- 이수자 7,968명 중 우수이수자 지원 3.6%뿐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은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생과 이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전통문화 전승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국가유산청의 지원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국가무형유산 이수자가 되려면 보유자나 전승교육사에게 3년 이상 교육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지급하는 전수장학금은 월 30만원으로, 전승취약종목에서 6개월 이상 교육받은 사람 중 보유자 1명당 최대 3명에게만 지급된다. 나머지 종목에는 정기적인 지원금조차 없다.

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도 지정 무형유산 전수장학생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면 국가무형유산 전수장학금이 오히려 적은 실정이다.

이수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우수이수자 장려금은 연간 600만원이지만 이수 후 3년 이상 활동해야 신청할 수 있고, 추천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원기간도 최대 2년, 평생 한 번뿐이다.

지원 대상은 연간 약 290명으로 전체 이수자 7,968명의 3.6%에 불과하다. 국가유산청이 운영하는 전승지원금 6종 가운데 이수자가 일반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은 우수이수자 장려금뿐이며, 이마저도 선발형이다.

국가유산청은 2024년 이수자가 전체 전승자의 95%를 차지하면서도 별도 지원금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수자 공연 지원 등 다른 사업도 공모와 심사를 거쳐야 하고 재신청 제한까지 있어 안정적인 생계 기반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무형유산은 수년간 몸으로 익혀야 하는 기술인데 배우는 동안에도, 이수한 뒤에도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면 누가 전승을 이어가겠느냐”며 “전수교육 3년과 이수 직후 3년만큼은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보장해 청년 전승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무형유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