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향민 위기가구 1,743명 관리한다지만…

‘반복 연락두절·사회적 고립’은 못 잡는다

- 파주 사망사건 전 경찰·하나센터 모두 연락 안 돼… 기관 간 정보공유 제때 이뤄지지 않아

- 현행 16종 위기지표, 자살시도·체납·실업 등 이미 드러난 위험 중심

- 마음건강 예산 2배 넘게 늘었는데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80명→72명 감소

- 김준환 의원 “초기 정착자는 체납·실업 기록 쌓이기 전 정성적 위험신호부터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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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준환 의원이 통일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집중관리체계가 운영되고 있지만 반복적인 연락두절이나 사회적 고립 등 초기 정착자의 정성적 위험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파주 북한이탈주민 사망사건의 경우 경찰은 7월 21일, 하나센터는 7월 22일 마지막으로 대상자와 접촉했다. 정착도우미는 8월 2일 대상자와 통화했지만, 하나센터가 이 사실을 파악한 것은 8월 24일이었고 경찰에 확인을 요청한 것은 9월 7일이었다. 경찰과 하나센터 등이 각각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었지만 기관 간 정보가 적시에 공유되지 못한 것이다.

3. 현재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특화지표 16종 등을 활용해 1,743명을 위기가구로 집중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지표가 자해·자살시도, 체납, 실업, 범죄피해 등 이미 위험이 현실화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심리상태 변화, 인간관계 단절, 반복적인 연락두절과 같은 정성적인 위험신호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4. 특히 사건 피해자는 정착한 지 약 3개월 만에 사건을 당했다. 초기 정착자의 경우 장기체납이나 장기실업과 같은 행정정보 자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지표만으로 위험군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5. 현장 인력도 줄었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자살예방·마음건강 관련 예산은 2023년 17억400만원에서 올해 38억6,8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전국 하나센터 전문상담사는 같은 기간 80명에서 72명으로 감소했다.

6. 김준환 의원은 “현재 위기관리체계는 체납이나 실업처럼 문제가 숫자로 드러난 뒤에야 포착할 수 있는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특히 입국 초기에는 반복 연락두절, 사회적 고립, 가족·지인 부재, 상담 중단과 같은 변화를 별도로 확인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음건강 관련 예산과 업무는 크게 늘었는데 현장 전문상담사는 오히려 줄어든 이유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