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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원 적정 수용인원 안성 300명·화천 200명… 화천 초기교육 중단 시 사실상 300명만 즉시 수용

- 화천분소, 올해 5월 국가보안시설 지정도 해제… 비상시 재가동에 경계·방호체계 복구 필요

- 김준환 의원 “기능전환 필요성 인정하더라도 비상수용·신속 재가동계획은 반드시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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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준환 의원이 통일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입국 감소에 따라 하나원 화천분소의 기능전환이 추진되면서 향후 북한이탈주민 입국이 다시 증가할 경우 초기 보호·교육시설의 수용능력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통일부 공식자료상 하나원의 적정 수용인원은 안성 본원 300명, 화천분소 200명 등 총 500명이다. 그러나 화천분소가 기존 초기교육시설 기능을 하지 않게 되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초기교육시설은 안성 본원 3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존 수용능력의 40%에 해당하는 200명 규모가 빠지는 셈이다.

3. 화천분소는 단순히 교육 기능만 조정되는 것이 아니다. 기능전환 과정에서 올해 5월 국가보안시설 지정도 해제됐다. 향후 북한이탈주민 입국 급증 등으로 다시 초기교육시설로 활용하려면 경계·방호시설, CCTV와 감시체계, 보호구역 설정, 경비인력 등 보안체계를 다시 갖춰야 할 가능성이 있다.

4. 문제는 최근 북한이탈주민 입국 감소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북한 내부 상황이나 북중 국경정책 등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단기간에 입국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시설 기능전환과 별개로 비상상황에 대비한 수용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 김준환 의원은 “현재 입국자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500명 규모의 초기 수용능력을 사실상 300명으로 줄여 놓고 비상상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화천분소의 기능전환 필요성과 별개로, 입국자가 갑자기 늘어날 경우를 대비한 비상수용계획과 시설 신속 재가동계획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