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기상장비 국산화율 15년째 제자리… 기상청 R&D 재도전 체계 마련 촉구

- 실패한 R&D 사업, 가능성 따져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 국내 관측망 핵심 장비 70% 이상 외국산 … 기후위기 시대 기술 자립 시급

국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0월 8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고질적인 기상장비 국산화 문제를 지적하며 기상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정 의원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태풍·폭우·한파 등 위험 기상 예측을 위한 기상관측 장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국내 관측망에 쓰이는 핵심 장비의 70% 이상이 외국산이며 일부 관측 장비는 국산화율 0%인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실제로 기상청은 지난 2012년도부터 장비 국산화 목표를 수립해 왔으며 2012년도에는 29%, 2013년도에는 35%, 2015년도에는 45%의 목표를 세운바 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현재, 실제 상용화율은 34.9%(2025년 기준)에 불과해 사실상 2013년 목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15년간 기상장비 R&D에 총 275억 원을 투입해 83개 과제를 수행했으나, 상용화에 성공한 과제는 29개(34.9%)에 그쳤다. 실제 현업에 납품·활용된 장비는 무게식 강수량계, 표류부이 등 16종에 불과하다.

박정 의원은 상용화에 실패한 54개 과제(65.1%)의 사후 처리 현황을 질의하며, "R&D는 본질적으로 실패를 전제로 하는 도전적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개발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지점에서 벽에 부딪혔는지 면밀히 진단하고, 재도전 가능성이 있는 과제를 선발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기상청의 4대 핵심 전략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지난 정부의 뼈아픈 실책을 제대로 만회하고, 기상청을 확실하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