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별정우체국의 보험가입률이 87.6%까지 높아졌지만, 최근 2년간 실제 재난피해를 입은 별정우체국의 85.7%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이 가장 필요했던 곳이 정작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남국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재난피해가 발생한 별정우체국은 7곳 가운데 6곳이 보험 미가입 상태였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별정우체국 6곳에서 발생한 피해액도 지난해 약 7,200만원, 올해 약 2,700만원으로 약 1억원에 달했다.

전체 보험가입 현황만 보면 상황은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73.3%였던 별정우체국 보험가입률은 올해 8월 87.6%까지 14.3%포인트 상승했다. 현재 운영 중인 별정우체국 667곳 가운데 584곳이 보험에 가입했고 미가입 기관은 83곳이다.

그러나 실제 재난피해 현황을 보면 다른 문제가 드러난다. 전체적인 가입률은 높아졌지만 정작 최근 2년간 피해를 입은 별정우체국은 대부분이 미가입 상태였다.

올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거제시 소재 별정우체국도 보험 미가입 상태였다. 단순히 전체 가입률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재난 위험이 높은 별정우체국이 보험 사각지대에 남아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정사업본부는 단말기와 회선 장비, 프린터, 영업대 등 우편·금융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복구를 지원했지만 건물 자체의 복구에는 정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별정우체국은 일반 우체국과 동일하게 우편·금융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건물은 민간 소유다. 업무에 필요한 시설·장비는 정부가 복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민간 소유 건물 자체를 정부예산으로 복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재난 발생 시 보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그럼에도 보험가입 여부는 개별 별정우체국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만큼, 단순한 가입률 관리에서 나아가 재난 이력과 지역별 재난 위험 등을 고려해 취약한 별정우체국의 보험가입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별정우체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지침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김남국 의원은 “전체 별정우체국의 보험가입률이 87.6%까지 올라왔지만, 최근 2년간 실제 재난피해를 입은 7곳 가운데 6곳, 85.7%가 무보험 상태였다”며 “보험이 가장 필요했던 곳이 정작 보호받지 못했다면 단순히 전체 가입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난 이력과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해 보험이 꼭 필요한 별정우체국부터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며 “보험가입 확대와 함께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편·금융 등 공공서비스를 신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원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표1. 재난피해 발생 별정우체국 현황>

<표2. 연도별 화재보험 가입현황>​ 

※폐국관서는 가입여부 확인이 어려워 현재 운영중인 667국 대상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