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농업인의견조사, 7년째 제자리인 농민의 삶

- 국가 책임 농정 강화하고, 농업인 지원 정책은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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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재배 장려에도 계약재배율은 단 4%

- 품목별 계약재배 확대 및 연차별 추진계획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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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격안정제 품모 확대해야

- 주식인 쌀과 식량안보에 중요한 밀, 콩 등 양곡 포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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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 보관료 기준 통일 필요

- 양곡보관 '특지' 기준을 통합특별시 전역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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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인 의견 반영한 CPTPP 가입 여부 재검토 필요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 독려 및 피해보전직불제 집행률 향상 등

농림축산인이 체감하는 보완 대책 마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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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수조사 이후 관련 민원 63% 급증

- 휴경과 투기 명확히 구분해 실경작자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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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쌀 변질 상담 106건에도 실태 파악 못한 정부

- 품질·안전 관리체계 마련 및 보관기준 점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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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임산부 지원 쌀 곰팡이 민원

- 원인 규명과 공급업체 전수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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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GMO 옥수수 수입 68% 감소, 내부 공급 우려

- 비상수급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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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가구 39% 급감 속 지원법은 유명무실

- 11개 조항 중 7개 미이행, 이행계획 제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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