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이재강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韓 방산기업, 중동 미수금 쌓이는데… 해외파견 전담주재관 1명뿐
정부가 K방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재외공관을 ‘방산 거점공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해외에 파견된 방산 전담 주재관은 전 세계에서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재외공관 주재관 관련 규정에는 아예 ‘방위산업’ 업무 분야가 없어 방산 전담 인력을 정식 주재관으로 파견할 제도적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와 방위사업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외 재외공관에 파견돼 현지 방산 정책·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방산업체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사청 소속 주재관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1명이 전부다. 이마저도 방사청 자체 정원이 아니라 외교부 정원을 받아 파견된 인력이다.
앞서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는 재외공관을 분야별 ‘거점공관’으로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 가운데 방산 분야 거점공관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방산 전담 주재관을 둘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라 주재관을 배치할 수 있는 업무 분야 분류표에는 ‘방위산업’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분류표는 2014년 4월 이후 12년째 그대로다.
방사청은 별도로 방산협력지원단을 꾸려 폴란드와 프랑스, 미국 등에 협력관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식 재외공관 주재관이 아니어서 외교관 신분이 부여되지 않는다. 방산 수출은 현지 정부·군 당국과의 협의가 중요한 정부 간 거래인데,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강 의원은 K방산 수출 확대에 맞춰 ‘해외 방산주재관’을 주요 방산 거점공관에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현행 임용령의 업무 분야에 ‘방위산업’을 추가해 방사청 인력을 정식 주재관으로 파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조선일보, 신지인 기자, 「[단독] 韓 방산기업, 중동 미수금 쌓이는데… 해외파견 전담주재관 1명뿐」, 2026. 9. 23.
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40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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