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고 , 빼돌리고 , 몰래 벌고 … 공공기관 ' 돈 비위 ' 52 건

- LH 법인카드로 1,584 만원 가족 외식

- 도로공사 대리 , 주식정보 주는 조건으로 170 만원 챙겨 해임

- 철도공단 처장 , 가명 쓰고 번호판 가린 채 접대골프 … 징계는 ' 감봉 2 개월 '

- 복기왕 " 성실한 직원 허탈하지 않게 무관용 원칙 " 강조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가족과 외식하고 ,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발주 자료를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충남 아산갑 ) 이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 17 곳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 2024 년 1 월부터 2026 년 5 월까지 경제비위로 인한 징계는 52 건이었다 . 2025 년 9 월 이후 최근 9 개월 동안에만 18 건이 나왔다 . 기관별로는 LH 가 20 건 (38.5%) 으로 가장 많았고 , 국가철도공단 · 한국국토정보공사 · 코레일네트웍스가 각 6 건이었다 .

유형별로는 금품 · 향응 수수가 29 건 (55.8%) 으로 가장 많았고 , 공금 유용 · 횡령 10 건 , 무허가 겸직 7 건 , 급여 · 수당 부정수급 6 건이었다 . 52 건 중 38 건 (73.1%) 이 중징계였다 . 경제비위는 전체 징계 734 건의 7.1% 에 불과하지만 , 전체 파면 27 건 중 13 건 (48.1%) 을 차지했다 . 공공기관이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비위인데도 17 곳 중 11 곳에서 되풀이된 것이다 . 적발 뒤 징계하는 방식만으로는 비위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LH 의 한 과장은 납품업체에서 1 천만원을 받고 , 이 업체에 발주 예정 자료를 넘겼다 . 다른 납품업체에서는 9 차례에 걸쳐 3,399 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약 498 만원의 이자를 아꼈다 . 한 팀장은 2021 년부터 2024 년 3 월까지 집 근처 식당과 카페에서 가족 · 지인과 밥을 먹고 공사 법인카드로 77 차례 , 1,584 만원을 결제했다 . 한 번에 평균 20 만원꼴이다 . 두 사람 모두 파면됐다 .

한국도로공사의 한 대리는 동료 직원 2 명과 일반인 1 명에게 주식투자 정보 등을 주는 조건으로 170 만원을 받았다가 해임됐다 .

국가철도공단 간부들에 대한 징계는 가벼웠다 . 한 처장은 직무관련자에게 골프 비용을 받으면서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가명을 적고 , 자기 차 번호판에 흰색 테이프를 붙여 신원을 숨겼다 . 그러나 올해 2 월 받은 처분은 감봉 2 개월에 불과했다 . 올해 5 월에는 공단 예산 77 만원을 임의로 쓰고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본부장과 , 물품 구매 예산 150 만원을 유용한 부장이 국무조정실 점검에 적발됐다 . 두 사람 모두 정직 1 개월에 그쳤다 .

복 의원은 " 공공기관의 경제비위는 국민 세금과 공공 신뢰를 훔치는 행위 " 라며 "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의 명예가 일부의 일탈로 함께 무너지고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 성실한 직원이 허탈해지지 않도록 금품수수 · 공금횡령은 한 번만 적발돼도 퇴출하는 무관용 원칙을 세워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

[ 첨부 1] 기관별 경제비위 징계 현황 ( 단위 : 건 )

* 국토안전관리원 1 건은 2026 년 대법원 무죄 판결로 징계 재심의가 예정

[ 첨부 2] 경제비위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 자료 :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 17 곳 제출 「 징계현황 」 (2024.1~2026.5 처분 ), 복기왕 의원실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