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땅속 구멍 64% 광주 · 전북 … 발견 1 년 넘은 공동만 130 개

- 도로 밑 빈 공간 202 개 미복구 … 10 개 중 8 개는 복구예정일 ' 미정 '

- 발견 후 통보까지 평균 77 일 … 국토부 , 공동 주변 학교 · 주택 인접 여부 " 자료 없다 "

- 복기왕 " 찾는 데서 멈춘 지하안전 … 메울 때까지 국가가 끝까지 챙겨야 " 

정부가 도로 밑에서 찾아낸 땅속 빈 공간 ( 공동 ) 가운데 202 개가 여전히 메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 . 10 개 중 8 개는 언제 메울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충남 아산갑 )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안전 관련 자료에 따르면 , 국토안전관리원이 2022 년부터 올해 6 월까지 도로를 탐사해 찾아낸 공동은 1,111 개다 . 이 가운데 202 개 (18.2%) 가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 미복구 공동 중 78 개는 긴급 · 우선 · 일반 3 개 등급 가운데 ' 긴급 ' 으로 분류됐다 .

미복구 공동은 일부 지역에 쏠려 있다 . 긴급 등급 미복구 78 개 중 64.1%(50 개 ) 가 광주 (29 개 ) 와 전북 (21 개 ) 에 있었고 , 전체 미복구 공동도 56.9%(115 개 ) 가 두 지역에 몰렸다 . 충남 (42.9%)· 전북 (42.2%)· 전남 (41.7%)· 강원 (41.0%) 은 찾아낸 공동 10 개 중 4 개 이상을 메우지 못해 , 경남 (3.0%)· 대구 (1.2%) 와 미복구율이 10 배 넘게 차이가 났다 .

방치 기간도 길다 . 미복구 공동의 3 개 중 2 개꼴인 130 개 (64.4%) 는 발견된 지 1 년이 넘었고 , 2 년을 넘긴 것도 27 개다 . 전북 나운동의 한 공동은 2022 년 5 월 발견된 뒤 4 년 4 개월 (9 월 말 기준 1,611 일 ) 이 넘도록 그대로다 . 그해 봄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5 학년이 될 때까지 땅속 구멍이 방치된 셈이다 .

메울 계획도 사실상 없다 . 복구 예정일이 ' 미정 ' 인 공동이 168 개 (83.2%) 였고 , 복구 시기를 제시한 17 개 가운데 11 개는 그 시기를 넘기고도 복구되지 않았다 . 전북 용암리 · 둔산리 공동 7 개는 '2026 년 상반기 ' 에 복구할 예정이었지만 , 9 월 기준 아직 미복구 상태다 .

이러한 방치의 배경에는 발견과 통보 , 복구가 따로 도는 구조가 있다 . 미복구 공동 202 개는 탐사 후 관리주체에 통보되기까지 평균 77 일 , 약 두 달 반이 걸렸다 . 90 일 이상 걸린 경우가 82 건이었고 , 최장 210 일 ( 약 7 개월 ) 이 걸리기도 했다 . 국토부는 복구 등 후속조치의 책임과 권한이 도로 관리주체인 지방정부와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있다며 , 임시통제나 보강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자료는 " 보유하고 있지 않다 " 고 답했다 . 구멍을 찾아 넘겨준 뒤 그 위 도로가 안전하게 관리되는지는 국토부가 확인하지 않는 셈이다 .

그런데도 정부 대책은 ' 찾는 일 ' 에 머물러 있다 . 정부는 지난해 지반탐사를 전문으로 하는 국토안전관리원에 탐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지하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위한 지반탐사 지원사업도 새로 도입했다 . 반면 찾아낸 구멍 주변의 위험은 지자체에 맡겨두고 있다 . 국토부는 “ 발견된 공동의 복구 등의 후속조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해당 도로 관리주체인 지방정부와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있다 ” 는 입장이다 .

복 의원은 “ 땅속 구멍을 찾아놓고 메울 날짜조차 정하지 못한다면 탐사는 위험을 확인하는 데서 멈춘 것 ” 이라며 “ 찾는 것만큼 메우는 것까지 국가가 끝까지 챙겨야 한다 ” 고 비판했다 . 이어 “ 매뉴얼에만 있는 복구 기한을 법으로 정하고 , 기한을 넘기면 안전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 며 “ 재정이 부족한 지방정부에는 탐사뿐 아니라 복구 비용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끝 >

[ 첨부 1] 지역별 공동 발견 · 복구 현황 (2022~2026.6)

※ 그 외 9 개 시도 : 서울 · 부산 · 대구 · 대전 · 울산 · 세종 · 충북 · 경남 · 제주 ( 경남 미복구율 3.0%, 대구 1.2%)

※ 공동 발견은 2026.6 기준 , 조치현황은 2026.9 기준

※ 출처 : 「 국토안전관리원 공동탐사 현황 및 미복구 공동 현황 」 기반으로 복기왕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