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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유학 비자' 불법라이더 급증…사고 나면 '배달 안 한 척'

  • 게시자 : 국회의원 김기표
  • 조회수 : 19
  • 게시일 : 2026-10-12 16:15:24

■ 개인 운행으로 속이고 보험금 타가는 '보험사기' 속출

[앵커]

배달라이더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상할 정도로 일사분란하게 음식을 다른 라이더에게 넘깁니다. 알고보니 유학 비자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유학 비자로는 배달라이더 취업이 불가능하다보니, 사고가 나면 들키지 않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인데요. 이런 불법 외국인 배달노동자, 3년 만에 17배 폭증했습니다. 먼저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음식배달을 가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도로 오른편에서 튀어나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잠시 뒤 다른 오토바이가 현장에 달려옵니다. 황급히 음식을 넘겨 받은 뒤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야! 일로 와!]

음식 배달을 온 다른 남성에게 '한국인이냐'고 묻자 전속력으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이들은 '유학 비자'로 한국에 온 베트남 국적의 배달 라이더들입니다. 유학 비자만으로 배달 일을 하는 건 불법이어서 사고가 나면 걸리지 않도록 조직적으로 대처하고, 평소 단속 정보도 널리 공유합니다.

[김지원/한국인 배달 라이더]

일단 얘네 매뉴얼이 '음식부터 버려라, 영수증부터 지워라' 그게 가장 1번 매뉴얼이고요.

최근 대학교에 유학생으로 등록만 해 놓고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택배·배달업에 종사하는 불법 취업 외국인 단속 건수는 2023년만 해도 11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935건으로 3년 만에 17배로 폭증한 겁니다.

'보험사기'도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취업 사실이 들통나지 않도록 가정용 오토바이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개인 운행'으로 속이고 보험금을 타가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지원/한국인 배달 라이더]

분명히 배달 오토바이인데 '자기는 배달 안 했다' 끝까지 우겨 버리니 증거가 없으니까 일단 보험금은 지급을 하는 거예요.

보험사기 신고가 급증하자 대전경찰청은 '외국인 불법 라이더' 사건에 대한 집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입건된 것만 36건, 추정되는 보험사기 피해 규모는 1억 2000만원이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