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청년 피땀 쥐어짜는 병역판정검사 식대 등 여비 6년 동결 해결 및 생계 보상형 수당 도입 촉구

— "외식물가 25% 폭등하는데… 병역판정검사 식비는 7년째 꼼짝 안고 7,000원"

• 김병주 의원, 병무청 여비 지급 단가 분석 결과 "살인적 고물가 속 청년 피땀 눈물 강요" 비판

• 최근 5년간 외식물가 24.6%↑, 음식점 물가지수 128.52 돌파했으나 여비 단가는 2021년이후 7년간 제자리

• "생계형 알바 쉬고 강제 소집되는 청년들… 일당 손실 메워줄 '생계 보상형 검사 수당' 신설해야"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대통령 국방특보,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경기 남양주시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여비 지급 기준'을 분석한 결과, 청년들이 검사 당일 지급받는 식비가 2021년 7,000원으로 책정된 이후 2026년 현재까지 6년 동안 철저히 동결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 기간 대한민국 물가는 청년층의 목을 죄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누적 소비자물가는 16.27% 상승했으며, 특히 청년들이 체감하는 외식물가는 무려 24.6% 폭등했다. 올해 9월 기준 외식 및 음식점 물가지수는 128.52포인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시중 김밥 가격이 38%, 햄버거가 37.2% 오르는 동안 병무청 식비만 홀로 7,000원에 고립되면서, 청년들은 국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검사소 주변에서 본인 돈을 더 얹어 밥을 사 먹어야 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숙박비 또한 2020년부터 50,000원에 묶여 실효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 또한, 김병주 의원은 '강제 소집'에 따른 근로 청년들의 생계 타격 문제를 정조준했다. 현재 병역의무 대상 청년 상당수가 학비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나 단기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법적 강제성 때문에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검사소로 향하지만, 국가가 소득 손실을 보전해 주는 장치는 단 하나도 없다.

□ 김병주 의원은 "국가가 청년들을 소집할 때는 군인정신과 애국을 요구하면서, 정작 밥값을 줄 때는 고물가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자린고비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예산 당국과의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식비를 최소 1만 원 선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하루 치 아르바이트 피땀 눈물을 포기하고 국가 안보의 첫 단추를 채우러 온 청년들을 위해 최저시급 기준의 '생계 보상형 검사 수당'을 신설하여 국가 의무의 품격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

붙임 1. 최근 10년간 병역판정검사 참석자 대상 거리별 지급 기준

            2. 최근 10년간 병역판정 검사자 연도별 여비 지급 단가

            3. 최근 10년간 병역판정검사 참석자 여비 지급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