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C-TAS)은 빠르게 커졌지만, 실제 침해사고 예방 효과를 얼마나 거뒀는지는 KISA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TAS 가입 기업·기관은 2021년 332곳에서 2026년 8월 말 5,900곳으로 약 17.8배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2026년 8월 기준 대기업 621곳, 중견기업 1,037곳, 중소기업 3,245곳, 공공기관·협단체 등 기타 기관 997곳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가입은 2021년 138곳에서 2026년 3,245곳으로 크게 늘었다.

공유되는 위협정보 규모도 확대됐다. C-TAS의 누적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건수는 2021년 3.2억건에서 2023년 5.7억건, 2025년 11.8억건을 거쳐 2026년 8월 15.7억건으로 증가했다. 2021년 대비 약 4.9배 규모다.

그러나 양적 확대가 실제 침해사고 예방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실이 KISA에‘C-TAS 정보 활용으로 침해사고를 사전에 탐지·차단했다고 확인된 사례 건수’를 요구하자, KISA는“회원사의 적용 여부 및 탐지·차단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C-TAS 운영예산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5억2,900만원, 2025년 12억원, 2026년 14억원으로, 6년간 운영예산을 단순 합산하면 87억1,600만원이다.

김남국 의원은“가입기관과 공유되는 사이버 위협정보가 크게 늘어난 것은 민간의 사이버위협 대응 기반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사업의 실효성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공유했는지뿐 아니라 실제 침해사고 예방과 탐지·차단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개별 기업의 보안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 익명화·통계화된 방식으로라도 실제 활용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는 필요하다”며“KISA는 C-TAS의 양적 확대와 함께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자료]

○ ’26.8월말 기준 5,900개(누적) 기업‧기관이 C-TAS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도별 가입 기업‧기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C-TAS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C-TAS는 민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회원사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정보를 전파‧공유하고 있습니다.

- 다만, 회원사의 적용 여부 및 탐지‧차단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연도별 C-TAS 운영 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