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이정문 국회의원 국정감사 모아보기] 3일차, 문체부 산하 공공·유관기관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체부 산하 공공·유관기관들의 부실한 사후관리 및 행정 체계를 지적했습니다.
암표 처벌법 강화에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암표 신고 대응 체계를 지적했습니다. 법 개정 후 일평균 암표 신고가 36.5배 폭증했음에도 전담 인력은 단 2명에 불과하고 독립된 예산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신고 안내와 실제 시스템이 분리된 불편을 해소하고, 중고거래 플랫폼 및 영세 기획사 지원을 아우르는 독립형 통합 신고 센터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검증 체계 부재도 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통합전산망은 관객수 집계뿐만 아니라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산정의 핵심 기초자료입니다. 그럼에도 영진위는 할인 전 가격과 실제 결제금액 간 차이, 용어 정의조차 불명확하게 방치한 채 극장이 보내오는 자료를 검증 없이 집계만 해왔습니다. 가격 정보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실제 거래 내역 대조 검증 절차를 즉각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취소 게임물 우회 재등록 방치 문제도 짚었습니다. 사행성 등으로 등급이 취소된 게임물이 게임명이나 법인명만 바꿔 다시 유통되어도 게임위는 별도 추적·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 후에야 뒤늦게 모니터링에 나서는 늑장 대응을 지적하며, 우회 재등록을 신속히 추적·차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와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콘진원 부원장 임명 관련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백히 바로잡았습니다. 상임감사의 특정 후보자 사전 면담이나 청와대 관계자 방문을 통한 인사 조율·청탁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상적인 임원추천위원회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근거 없는 제보와 추측성 정치 공작으로 공공기관의 신뢰를 흔드는 행위는 멈춰야 합니다.
오늘의 지적들이 실질적인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각 기관의 개선 이행 상황을 끝까지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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