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eSIM의 복잡한 개통절차와 기기변경 수수료 문제, 알뜰폰 5G 요금제의 실질적인 가격 경쟁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편리한 이동통신 이용을 위해 도입된 eSIM이 정작 기존 USIM보다 복잡한 절차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이용자에게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 eSIM을 이용하려면 소비자가 스마트폰에서 32자리 EID와 IMEI 값을 직접 확인해 입력해야 한다. 또한 같은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기기를 변경할 때마다 2,75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해당 수수료의 원가와 적정성을 별도로 검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중고 단말기의 경우 이전 소유자의 eSIM 이용 이력이 남아 새 이용자의 개통이 제한되는 사례도 있어, 구매자가 이전 소유자를 찾거나 통신사를 통해 별도의 조치를 거쳐야 하는 불편도 제기됐다.

이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복잡한 개통절차와 재발급 때마다 발생하는 2,750원의 수수료가 eSIM 확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배 장관은 이어“개통 절차와 비용 개선 등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알뜰폰 5G 요금제의 가격구조도 함께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해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인하했지만, 올해 7월 기준 알뜰폰 이용자 가운데 5G 이용 비중은 여전히 7%에 불과했다.

김 의원실이 알뜰폰허브에 등록된 5G 요금제 198개를 분석한 결과 77%가 일정 기간만 요금을 할인하는 상품이었다. 이들 요금제의 월 요금 중앙값은 할인기간에는 9,900원이지만 할인 종료 후에는 4만9,500원으로 약 5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3사의 20GB대 5G 요금제가 4만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할인 종료 이후에는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배 장관은 알뜰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3월 도매대가 산정에 대한 사전규제가 폐지되고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사업자 간 자율협상 구조로 전환됐다고 설명하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남국 의원은“eSIM은 국민의 통신 이용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된 기술인 만큼, 이용자가 기술 발전의 혜택보다 불편과 비용을 먼저 체감해서는 안 된다”며 “장관이 개통절차와 비용 문제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실제 제도개선으로 신속하게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알뜰폰 역시 도매대가를 낮추는 것만으로 정책이 끝나서는 안 된다”며“알뜰폰 이용자가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5G 요금제를 충분히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