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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지역 경제 바뀌었는데…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 12년째 제자리
배포일 | 2026. 10. 12. (월) [배포시] | 문의 | 02-784-8957 |
지역 경제 바뀌었는데…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 12년째 제자리 |
○ 경기 중소기업 45.3% 늘고 인천 42.9% 증가…지역별 배분 한도는 2014년 이후 그대로 ○ 김남준 의원 “지역별 여건 고려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배분 기준 마련해야” |
한국은행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역본부별 배분 한도가 12년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중소기업 수와 경제 규모가 크게 달라졌음에도, 지역 여건을 고려하도록 한 내부 규정의 취지와 달리 과거의 배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온 것이다.
‘지방중소기업지원’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세부 프로그램이다. 현재 총 지원한도는 5조 9천억 원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대출규정」에 따르면, 한국은행 총재는 지역내총생산(GRDP), 중소기업 수 등 지역별 경제사정을 고려해 매월 지역본부별로 지원한도를 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함께 제출받은 ‘지역본부별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배정액’을 확인한 결과, 2014년 9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12년간 배분 한도는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반면 지역별 경제 여건은 큰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이 국가데이터처의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한국은행 지역본부 관할지역에 맞춰 분석한 결과, 2016~2023년 중소기업 수 증가율은 경기 45.3%, 인천 42.9%, 제주 42.5%로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한 전체 평균인 32.6%를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울산은 14.4% 증가에 그쳐 경기와 30.9%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같은 기간 소멸기업 수 증가율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경기 41.7%, 제주 40.5%, 인천 36.0%, 부산 35.8%, 전북 33.2%는 서울을 제외한 전체 평균인 27.3%를 웃돌았다. 울산은 4.9%에 그쳐 경기와의 격차가 36.8%포인트에 달했다.
지역별 경제 규모의 성장 속도에도 차이가 컸다. 2016~2023년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은 평균 18.4% 증가했다. 세종(32.4%), 경기(30.2%), 인천(26.3%)은 평균을 웃돈 반면, 울산(2.5%)과 경북(3.4%)은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세종과 울산의 성장률 격차는 29.9%포인트에 달했다.
이처럼 지역별 중소기업 수와 경제 규모가 서로 다른 흐름을 보였지만 한국은행의 지원한도 배분에는 변화가 없었다.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원한도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취지가 실제 운영에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김남준 의원은 “지역별 중소기업 수와 경제 규모가 서로 다른 속도로 변했는데도 지원한도는 12년 동안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며 “한국은행에 확인한 결과, 관련 내용을 총재에게 가장 최근에 보고한 시점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다른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 지방중소기업지원 한도가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지원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배분 관행을 점검하고, 지역별 경제 여건과 자금 수요를 반영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
※ 붙임1 :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역본부별 월별 배정 한도
※ 붙임2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 붙임3 : 지역본부 관할지역 별 중소기업 활동, 소멸 현황 (2016, 2023)
※ 붙임4 : 광역시도별 지역내 총생산(GRDP) 변동 현황 (2016, 2023)
※ 붙임1 :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역본부별 월별 배정 한도
(단위:억원)
지역본부 | 2014년 9월 | 현재(2026년 10월) | 비율 |
부산 | 7,579 | 7,579 | 12.8% |
대구경북 | 9,096 | 9,096 | 15.4% |
목포 | 922 | 922 | 1.6% |
광주전남 | 4,279 | 4,279 | 7.3% |
전북 | 2,318 | 2,318 | 3.9% |
대전세종충남 | 4,865 | 4,865 | 8.2% |
충북 | 1,737 | 1,737 | 2.9% |
강원 | 874 | 874 | 1.5% |
인천 | 6,644 | 6,644 | 11.3% |
제주 | 992 | 992 | 1.7% |
경기 | 10,013 | 10,013 | 17.0% |
경남 | 5,894 | 5,894 | 10.0% |
강릉 | 973 | 973 | 1.6% |
울산 | 1,649 | 1,649 | 2.8% |
포항 | 1,165 | 1,165 | 2.0% |
합계 | 59,000 | 59,000 | 100.0% |
출처: 한국은행
※ 붙임2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11조(금융중개지원대출의 운용) ② 총재는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의 담당지역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한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지역별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월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지역본부별로 배정할 수 있다.
*지역내 총생산(GRDP), 중소기업 업체수 및 자금사정 등
출처: 한국은행
※ 붙임3 : 지역본부 관할지역 별 중소기업 활동, 소멸 현황 (2016, 2023)
(단위: 개)
| 활동기업 | 소멸기업 | ||||
*지역본부 | 2016 | 2023 | 증가율 | 2016 | 2023 | 증가율 |
부산 | 393,165 | 462,426 | 17.6% | 41,323 | 56,120 | 35.8% |
대구경북 | 465,773 | 560,560 | 20.4% | 48,196 | 55,077 | 14.3% |
목포 | 65,745 | 84,559 | 28.6% | 7,310 | 8,440 | 15.5% |
광주전남 | 274,847 | 357,097 | 29.9% | 31,435 | 36,150 | 15.0% |
전북 | 191,188 | 252,173 | 31.9% | 20,466 | 27,266 | 33.2% |
대전세종충남 | 406,295 | 546,623 | 34.5% | 46,113 | 56,301 | 22.1% |
충북 | 175,769 | 225,892 | 28.5% | 19,219 | 23,373 | 21.6% |
강원 | 94,599 | 121,755 | 28.7% | 10,335 | 12,218 | 18.2% |
인천 | 440,617 | 629,752 | 42.9% | 50,596 | 68,828 | 36.0% |
제주 | 81,869 | 116,625 | 42.5% | 9,293 | 13,059 | 40.5% |
경기 | 1,272,669 | 1,848,888 | 45.3% | 138,011 | 195,599 | 41.7% |
경남 | 369,816 | 443,032 | 19.8% | 42,354 | 45,265 | 6.9% |
강릉 | 79,567 | 102,827 | 29.2% | 8,440 | 10,047 | 19.0% |
울산 | 117,609 | 134,524 | 14.4% | 13,902 | 14,579 | 4.9% |
포항 | 98,287 | 116,285 | 18.3% | 11,274 | 12,005 | 6.5% |
합계** | 4,527,815 | 6,003,018 | 32.6% | 498,267 | 634,327 | 27.3% |
* 한국은행 지역본부 별 관할지역에 맞게 재구성
- 부산: 부산광역시 /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경상북도(포항본부 관할지역 제외) / 목포본부: 목포시, 무안군 등 일부 전남지역 / 광주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목포본부 관할지역 제외) /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 대전세종충남: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충북: 충청북도 /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강릉본부 관할지역 제외) / 인천: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 경기: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제외) / 경남: 경상남도 / 강릉: 강릉시, 속초시 등 일부 강원지역 / 울산: 울산광역시 / 포항: 포항시, 경주시 등 일부 경북지역
** 서울을 제외한 전국 합계
출처: 국가데이터처, 기업생멸행정통계 의원실 자체 분석
※ 붙임4 : 광역시도별 지역내 총생산(GRDP) 변동 현황 (2016, 2023)
(단위: 백만원)
광역시도별 | 2016 실질 GRDP | 2023 실질 GRDP | 증가율 |
전국(서울제외) | 1,469,854,184 | 1,740,451,433 | 18.4% |
부산광역시 | 96,661,499 | 105,247,283 | 8.9% |
대구광역시 | 60,452,128 | 67,161,010 | 11.1% |
인천광역시 | 89,458,652 | 112,988,570 | 26.3% |
광주광역시 | 41,006,076 | 48,319,030 | 17.8% |
대전광역시 | 42,451,687 | 49,627,364 | 16.9% |
울산광역시 | 77,042,517 | 78,963,131 | 2.5% |
세종특별자치시 | 11,728,167 | 15,524,074 | 32.4% |
경기도 | 443,452,378 | 577,310,292 | 30.2% |
강원특별자치도 | 47,177,264 | 56,387,533 | 19.5% |
충청북도 | 65,640,226 | 82,957,351 | 26.4% |
충청남도 | 109,138,568 | 133,617,103 | 22.4% |
전북특별자치도 | 52,777,144 | 58,395,707 | 10.6% |
전라남도 | 79,506,835 | 86,268,736 | 8.5% |
경상북도 | 114,425,351 | 118,366,159 | 3.4% |
경상남도 | 118,456,345 | 124,804,664 | 5.4% |
제주특별자치도 | 21,100,823 | 24,143,175 | 14.4% |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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