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이용선 국회의원 보도자료] 시각장애인은 환승할 때 ‘역무원’도 갈아타야 하나? 교통약자 이동서비스도 관할구역 따지는 서울도시철도
시각장애인은 환승할 때 ‘역무원’도 갈아타야 하나?
교통약자 이동서비스도 관할구역 따지는 서울도시철도
- 하나의 환승역,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관할 따라 분절... 환승게이트에서 다음 운영기관 재호출
- 서울시 관리 도시철도 4개 운영기관 중 환승 인계절차 명시한 곳 단 1곳
- 서로 다른 운영기관 연결된 환승역 47곳... 기관 간 공통 인계기준 없어
- 이용선 의원 “교통약자의 환승에서 탑승까지 통합 지원 방안 마련해야”
〇 서울시 도시철도는 서로 다른 운영기관의 노선들이 하나의 환승망으로 연결돼 있지만,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서비스는 운영기관의 관할에 따라 나뉘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〇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도시철도의 교통약자 이용편의서비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운영기관에 따라 지원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는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〇 그러나 9호선 1단계를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별도의 교통약자 서비스 매뉴얼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서울교통공사 등은 운영기관별로 서비스 범위나 절차가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있다.
〇 <사례> 시각장애인 A씨는 노량진역 1호선에서 9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이동지원서비스를 요청했다. 그런데 안내하던 코레일 직원은 관할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환승게이트 앞에서 A씨를 남겨두고 돌아갔다. 결국 A씨는 9호선 운영사에 다시 이동지원서비스를 요청한 뒤, 직원이 올 때까지 환승통로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〇 노량진역은 코레일·서울교통공사(1호선)와 서울시메트로9호선㈜(9호선)이 연결된 환승역으로, 하나의 역 안에서도 운영기관 관할에 따라 이동지원서비스가 끊기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〇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환승역은 노량진역 한 곳에 그치지 않는다. 서울시 도시철도 가운데 서로 다른 운영기관의 노선이 연결되는 환승역은 총 4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〇 이용선 의원은 “교통약자 앞에서 관할구역을 따지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며 “서울시는 어느 도시철도 운영기관이든 교통약자의 요청을 받으면 환승을 거쳐 안전하게 탑승할 때까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계기관 간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리·감독 도시철도 운영기관별 교통약자 이용편의서비스 현황>
구분 | 1~8호선 | 9호선 1단계 (개화~신논현) | 9호선 2·3단계 (언주~중앙보훈병원) | 우이신설선 | 신림선 |
운영기관 | 서울교통공사 | 서울시메트로9호선㈜ | 서울교통공사 | 우이신설도시철도㈜ | 남서울경전철㈜ |
교통약자 서비스 매뉴얼 | 보유 | 미보유 | 보유 | 보유 | 보유 |
지원범위 | 환승위치 또는 출구까지 | - | 환승위치 또는 출구까지 | - | 환승구역 또는 출구까지 |
환승시 인계서비스 | 없음 | - | 없음 | 없음 | 있음 |
※신림선: 역사 내 무인운영으로 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
출처 : 서울특별시 (편집 : 이용선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