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막겠다던 화물차 DTG... 운행기록 제출은 절반도 안돼”

2025년 화물차 DTG 25만5,625대 중 운행기록 제출 12만5,458대... 49.1%

- ’24년 운행기록 제출 의무 확대에도 전체 화물차 제출률 절반 수준

- 버스 97.2%·택시 77.3%…화물차 제출률 유독 낮아

- 사업용 화물차 사고 2022년 5,802건→2025년 6,600건, 3년 연속 증가

- 이용선 의원 “달기만 해선 사고 못 막아... 제출·분석·활용까지 점검해야”

〇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화물차에 설치가 의무화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의 운행기록이 정작 절반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〇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실(국토교통위원회·서울 양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DTG를 장착한 화물차 25만5,625대 가운데 운행기록을 제출한 차량은 12만5,458대로 49.1%에 그쳤다.

출처 : 국토교통부 (편집 : 이용선 의원실)

〇 국토부는 운행기록 데이터를 사고예방 교육·컨설팅 등에 활용하기 위해 2014년까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DTG 장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화물차의 운행기록 제출률은 49.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〇 다른 사업용 차량과 비교해도 화물차의 제출률은 유독 낮았다. 같은 해 버스는 97.2%, 택시는 77.3%가 운행기록을 제출한 반면 화물차는 49.1%에 그쳤다. 국토부는 2024년 10월부터 대형 화물차의 운행기록 정기 제출 의무를 확대하고, 미제출 시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전체 화물차 제출률은 2024년 46.8%에서 2025년 49.1%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쳐 여전히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편집 : 이용선 의원실)

〇 이런 가운데 사업용 화물차 교통사고는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 사고는 2022년 5,802건에서 2023년 6,233건, 2024년 6,506건, 2025년 6,60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사업용 화물차 사고로 177명이 숨지고 9,278명이 다쳤다.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편집 : 이용선 의원실)

〇 이용선 의원은 “사고를 막기 위해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지만, 정작 사고예방에 활용해야 할 화물차 운행기록은 절반도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장치를 달아놓는 것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운전자 교육 및 컨설팅 등 사고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