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수도권 2,710호에 불과

이용선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 확대 위한 전담조직 필요”

- 2030년까지 매년 1,500호씩 7,500호 특화형 주택 공급 목표

- 올해 상반기 공모에 316호 선정으로 목표 달성 불투명

〇 한국주택토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의 올해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〇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실(국토교통위·서울 양천을)이 한국주택토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특화형 공공임대 공모에 27개사 약 2,700호가 신청을 했지만 316호만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명 정부들어 2030년까지 매년 1천500호씩 총 7천500호의 특화형 매입임대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실적이 저조한 것이다.

LH는 임대수요 및 손익 분기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하며 하반기 1천호 규모의 공모를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입장이다

〇 LH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운영 테마를 선정하고 기획·설계·시공 후 LH가 매입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관리를 재위탁하는 사업이다. 민간이 자유롭게 테마를 제안하는 민간제안형과 정부가 테마를 제안하는 특정테마형으로 나뉜다.

〇 LH는 2016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만 신축매입약정 방식으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공모하고 있다. 현재 서울 1,570호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2,710호를 운영하고 있다. LH는 지난 2021년에 6명 규모의 사회주택추진단이라는 전담조직까지 있었지만, 지난 정부에서 없어졌다.

〇 이용선 의원은 “공공임대가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지원과 함께 앞으로는 청년ㆍ예술인ㆍ고령자ㆍ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특성에 맞는 수요 맞춤형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LH에 별도의 전담조직을 두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