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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13일 진행된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방사청 소속 사무관의 뇌물 수수 사건을 강력히 질타하고, 방사청 평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끌어냈다.

수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방사청 소속 A 사무관은 방위사업 선정 청탁의 대가로 4억 6,1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A 사무관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 상태다. K-방산이 전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노골적인 뇌물 비리가 버젓이 벌어진 것에 대해 안팎의 충격이 커지고 있다.

황명선 의원은 “915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부정 평가가 자행되는 동안 내부 감시망이 단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한 사무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방사청 내부의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어 발생한 구조적 비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무관 1명이 구속되고 끝날 문제가 아니며, 평가위원 중복 선정 등 전반적인 방사청 평가 시스템을 전수조사하고 유사한 카르텔이나 커넥션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평가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느냐”는 황명선 의원의 질의에 방위사업청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

또한 황 의원은 뇌물 공여 및 세탁에 악용된 협력업체에 대한 제재 사각지대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 처분 대상이 ‘계약상대자’나 ‘입찰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방산 대기업이 하도급 계약이나 협력업체를 우회적인 뇌물 세탁 경로로 악용할 경우 이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황명선 의원은 “K-방산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방산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인적·제도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방사청이 약속한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