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평가 B→C·기관장 D에도 예비비 3억5,379만원 성과급 지급

- 예산·결산 151억원 차이…예비비로 신문배송 물류비까지 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관 경영평가가 하락하고 기관장 평가도 ‘미흡(D)’을 받은 가운데 성과급으로 3억5천만원이 넘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예산과 결산도 151억원 차이가 발생해 경영과 예산운용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관 경영평가는 2024년 ‘양호(B)’에서 2025년 ‘보통(C)’으로 하락했고, 처음 실시된 기관장 경영평가는 ‘미흡(D)’을 받았다.

반면 재단은 지난 8월 이사회에서 임직원 성과급 지급을 위해 정부광고회계 예비비 3억5,379만원을 사용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편성된 예비비 7억1,494만원의 49.5%다. 임 의원은 평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현행 성과급 체계가 실제 경영성과와 책임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편성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2025년 재단의 수입·지출 예산은 각각 1,572억원이었지만 결산은 1,724억원으로 151억원, 9.6% 많았다. 일반회계전입 수입도 당초 42억원에서 127억원으로 늘어 예산 대비 298.4%를 기록했다.

예비비 운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단은 올해 정부광고회계 일반예비비 중 3,150만원을 신문유통 종사자 물류비로 집행했다. 최근에는 뉴스저작권포럼, 언론사 디지털 인력 현황조사, 사회재난현장 취재기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도 예비비가 사용됐다.

임 의원은 기관평가 하락과 기관장 D등급의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최근 5년간 예산·결산 편차와 예비비 사용내역을 점검해 반복되거나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오경 의원은 “기관은 C, 기관장은 D를 받고도 예비비에서 3억5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예산과 결산은 151억원이나 차이가 났다”며 “경영평가와 성과급이 실제 성과와 책임에 맞게 연동되는지 살피고, 예비비도 불가피한 지출이라는 원칙에 맞게 운용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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